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 강행…국회 예산정책처도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5:44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일까지
국회 입법예산처, 무보 업무 축소 방향에 우려
현지 통화 중 통화 종류 제한 등 조율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조율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 중복 등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현지 통화 종류 조정 등이 조율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 정책금융 중복 우려 고조…기재부·수은, 수은법 개정 '밀어붙이기'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9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도개선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수은은 수출입은행법 상 대출과 연계를 해야 대외채무보증에 나설 수 있으나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새로 뒀다. 이에 따라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과 연계하지 않고 대외채무보증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급액의 3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한국무역보증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하지만 여전히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 중복 등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출업계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현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기재부의 다소 무리한 정책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 국회예정처, 중복 지원·불필요한 경쟁 지적…수은법 개정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 업무를 해외건설·플랜트 등 주요 수출 산업 부문 금융지원, 해외투자자 금·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으로 정의했다. 수출입은행법을 근거로 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기관으로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무역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등으로 정의됐다. 무역보험법을 적용해 무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곳을 무보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동일 분야의 업무수행 및 소관부처가 다를 경우, 중복 지원 및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관간 업무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뒷받침됐다. 

해당 자료를 통해 예산처는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최근 10년간 총 2조735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과 달리, 수출신용보증에서는 총 9290억원의 손실이, 단기수출보험에서는 총 739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는 무보가 거둔 수익의 대부분이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출신용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처는 업무 중복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부처 간, 기관 간 충분한 협의 및 정부 주도의 협의체 마련을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중소금융 분야 정책금융 지원체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일각에서는 금융지원 방식에서 현지통화로 확장하기 보다는 통화 종류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왔다. 더구나 중소기업에 미칠 수출금융 대책 여파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수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의 자기식구 몸집 키우기나 업무 중복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수출 플러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