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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지난해 무역보험 22% 급증한 238조 달성…수출영토 확장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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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10조 늘어난 76.8조…무역안전망 강화
공정별 맞춤 지원 확대해 산업경쟁력 강화 견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직전년 무역보험 지원실적 196조원 대비 21.7% 증가한 238조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지원실적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까지 더해진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의 역대 최대 수출실적 6839억달러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보는 지난해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공급망 위기 지원(2조7000억원), 러-우 사태 피해기업 특별지원(676억원) 등 전방위적 무역안전망 제공으로 역대 최대인 76조8000억원의 중기 지원실적을 달성했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신산업 특별 지원(30조5000억원), 지역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집중지원(17억8000억원) 등 우리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2.22 jsh@newspim.com

무보는 올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국가 전략산업 집중 지원 ▲수출 中企 무역안전망 확충 ▲수출지원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는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영토 확장을 위한 지원 보폭을 한층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산, 원전, 조선 등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는 전략수주산업에는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 일괄보증 도입 ▲신용조사부터 한도책정, 컨설팅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패키지 제공 ▲정부·유관기관 상시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지원 강도를 높인다. 반도체, 베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은 밸류체인(Value Chain) 전주기에 걸친 공정별 맞춤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견인한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중기 지원목표를 전년 실적 수준인 74조원으로 수립하고, 필요 시 탄력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출 중기 전용 보험상품 한도확대·보험료 할인 ▲전통적인 심사방식을 탈피한 혁신성·성장성 기반 금융지원 강화 ▲계절적 수출편차에 따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탄력적 유동성 지원 ▲공급망 불안정과 환율 변동성을 대비하는 수입보험, 환변동보험의 온라인 신속 가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안정적인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무보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업무자동화 확대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강화 ▲AI기반 대외거래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지원 역량을 키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예견하듯 올 해도 우리기업들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라 생각한다"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무역금융 지원계획에 발 맞춰 무보는 언제나 수출 최전선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 수출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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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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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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