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재추진…2년전 '제식구 챙기기' 재탕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6:26

수은 보증비율 인수금액 35→50% 확대 추진
2021년 文정부시절 '꼼수 추진' 논란에 보류
수은-무보 업무 중복…불필요한 경쟁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강행하면서 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 중복'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시절 기재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꼬리를 내린 바 있다. '허위자료 논란'이 일자 '해외수출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2021년 7월 5일 발표)에서 해당 내용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없었던 일로 했던 것(아래 표 참고). < 관련기사 : [단독] 도둑이 제발 저린 기재부…'수은 보증확대' 허위자료 논란에 증거인멸 >

무엇보다 수은과 무보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기재부, 또 '제식구 챙기기'…이유는 근거없는 '해외수주 실패'

기획재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도개선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은은 현행 법령상 대출과 연계해야만 대외채무보증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외 조항이 신설,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출과 연계하지 않고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5%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출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기재부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증가할 뿐더러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업계가 보이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당초 기재부는 2021년 7월 5일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무보 연간보험 인수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던 수은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러면서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121억달러 규모의 해외수주가 무산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무보 노동조합측은 "환경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 때문이지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반발했다.

'허위자료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슬그머니 삭제한 '해외수출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2021년 7월 5일 발표) [자료=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 2022.01.06 fedor01@newspim.com

◆ 무보 노조, 수은법 개정안 강하게 반대…논란 확산

이번에도 무보 노조는 입장을 내놓고 수은법 개정안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반대 의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무보 한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반발하고 있고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재부와 수은이 새 정부의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힘을 쏟겠다는 명분을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재정당국의 자기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실제 수은의 경우 기재부 산하 금융기관이며 무보는 산업부에 소속된 금융기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산하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각 기관의 성격이 다른데 이제와서 비슷한 업무를 맡긴다면 결국 양 기관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기재부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수출업계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기존 무보의 보증업무를 일부 떼어내 수은에 맡기는 만큼 무보가 보증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무보만 보증업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중소기업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쓴다"며 "결국 무보의 수익이 줄어들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무역보증료의 인상이 불가피해 피해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수은의 보증 업무에 대한 역량이 향상됐다는 기재부의 인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 각 기관이 보증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