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델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에서 한국이 24위에 올랐다. 지난 2021년 순위(16위)보다 8단계나 하락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점수를 산출해왔다.

EIU는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평가 총점 10점 만점 중 8.03점을 기록하면서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 점수를 보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국민 자유 8.53점이다.

전년 점수와 비교해 볼 때 '국민 자유' 영역 평가가 0.59점 올랐지만, '정치 문화' 부문에서 1.25점이나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 평균 점수까지 하락했다.

EIU는 한국에 대해 "수년 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EIU는 "한국 국민들이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 지수 1위 국가는 노르웨이(9.81점), 다음으로는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든 대만(8.99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면서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7.85점)은 전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1.94점)도 8계단 추락하며 타지키스탄과 공동 156위에 머물렀다. EIU는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매우 엄격한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지난해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 사태가 터졌고, 이후 방역 조치 해제 상황은 이번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국 중 '완전한 민주국가'는 24개국(14.4%),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48개국(28.7%)이었으며, '혼합형 체제'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2022년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년(5.28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EIU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