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세심하게 지원… 신속·편성·집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
국고보조사업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1.3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등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됐다. 환경 분야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자체가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금을 적기에 교부해 나가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