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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겨울나기] (상)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직장인들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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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관리비' 맘카페서 명세서 인증글 수두룩
"따뜻하게 살지도 않았는데…관리비 2배 올라"
난방비 인상폭 1년새 50% 이상…다음 달 걱정
高물가‧금리에 난방‧교통비까지…"연봉 올라도 무리"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이달 택시요금 인상, 4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점 지갑을 닫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쪽방촌을 비롯해 반지하와 고시원 등 에너지·주거 취약계층에겐 유독 힘든 겨울나기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은 서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 현장을 들여다봤다.

서울에 혼자 사는 직장인 김명훈(38) 씨는 이번 달 관리비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14만원이었던 관리비가 10만원 올라 24만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이 늦어서야 퇴근하는 탓에 하루 중 대부분이 빈집인데 이처럼 오른 관리비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명세서를 들고 찾아간 경비실에선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같은 상황"이라는 냉랭한 답변만 듣고 왔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전국 곳곳 아파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는 너도나도 이달 관리비 명세서를 인증하는 글들로 가득했다. '관리비가 미쳤다', '이런 관리비는 처음이다, '역대급 관리비다'라며 다음 달 더 오를 관리비 걱정에 대한 글들이 많았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이달 관리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 58만원이 찍혔다. 뉴스에서만 나오는 얘긴 줄 알았는데 막상 고지서로 보니 너무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며 "끝 방은 아이들이 '추운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보일러를 틀지도 않고 따뜻하게 살지도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 버는 돈은 똑같은데 돈이 줄줄 샌다"고 했다.

[힘겨운 겨울나기] 글싣는 순서

上.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직장인들 휘청
中. 전기료 폭탄도 현실화…자영업자 '한숨'

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2021년 12월 대비 서울(59.5%), 경기(55.3%), 인천(52.4%) 모두 인상률이 50%를 넘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용인 수지에 거주 중인 한 주부는 "전 오늘부터 온수매트만 틀고 난방을 껐다. 작년에는 반팔, 반바지 입고 생활했는데 올해는 긴팔, 긴바지 입고 지낸다"고 했다.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주부는 "절약하며 지낸다고 지내다가 세 가족 모두 감기에 걸려 이번 달 병원비만 50만원 나왔다"며 "이 추위에 절약하는 게 이득인건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난방비 폭탄 기사를 공유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난방 절감 방법을 공유하고 아파트 관리비 특화 신용카드 추천하는 모습들도 심심찮게 보였다.

문제는 2월에 나오는 고지서부터다. 2월 분 관리비 고지서에는 당장 올해부터 오른 전기요금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1월 전기료 인상폭은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4인 가족 기준 4000원 넘게 인상돼 4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을 기록했다. 통상 1월에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에 사용량 증가까지 맞물려 체감 인상률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5일 서울의 최저기온(-17.3도)은 1973년 1월 측정된 서울의 최저기온 가운데 9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흥에 사는 신모(41) 씨는 "이번 달 40만원 넘게 나왔는데 다음 달 관리비는 60만원이 넘을 것 같다"면서 "다음 달 관리비 무서워서 고지서 나온 날부터 배달도 끊었다. 물가도 너무 오르고 다 올라서 쇼핑도 끊고 있다. 월급은 변하지 않았는데 아껴서 살려니 벌써부터 힘들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오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2023.01.30 mironj19@newspim.com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들의 하소연도 쏟아졌다.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었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여의도 직장인인 이모(36) 씨는 "서울 끝에 살면서 저녁 접대 자리도 많아 일주일에 2~3번은 택시로 귀가했는데 이번에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횟수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가 지원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예전처럼 타기엔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이르면 올해 4월부터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화문 직장인인 송모(40) 씨는 "올 초에 연봉이 인상되긴 했지만 지금 난방비나 교통비, 물가가 오르는 걸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고 했다.

새해부터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직장인들의 한숨도 깊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대출금리가 하늘을 찌르면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초 은행권 주담대 변동 금리는 연 8%를 넘어서고, 신용대출 금리도 연 7%를 웃돌고 있다.

직장인 최대한(35) 씨는 "운 좋게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올해는 내집 마련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대출을 알아보니 이자 값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내야할 판이다"라며 "어렵게 된 분양인데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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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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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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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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