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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2월 고지서가 더 무섭다…1월 사용량 더 많아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1:08

가정 도시가스 사용량 1월·2월·12월 순으로 많아
지난해 전기료 인상액의 68%를 1분기 만에 인상
정부 지원 미비…난방비 자구책 마련 나선 시민들
국회에선 추경 주장도…"전 가구에 3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난방비 폭탄'을 실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달 사용분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는 내달 관리비 고지서가 서민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에너지 단위)당 5.47원 인상했다. 불과 1년 만에 요금이 38.5%나 인상된 것으로 도시가스와 가격이 연동되는 지역난방 열 요금도 37.8%나 올랐다.

◆ 도시가스 사용량 1년 중 1월이 가장 많아

갑자기 치솟은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난방비 폭증을 야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1년 12월과 비교해 가스 사용량은 11~12% 오른 반면, 요금은 1.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벌어졌던 '난방비 폭탄' 대란이 내달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12월보다 1월에 가스 사용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수급통계' 재구성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2023.01.30 victory@newspim.com

3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따르면 가정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1월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월, 12월 순이다.

실제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이 221만3000TOE(석유환산톤)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2월(205만2000TOE), 2021년 12월(172만5000TOE) 순이었다.

◆ 1분기부터 전기료도 인상…난방비 '이중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전기요금 인상분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것도 내달 고지서부터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오른 전기요금 19.3원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 단 1분기 만에 오른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약 4022원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가스와 전기뿐만 아니라 버스·지하철, 택시, 상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이 최근 인상했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연초부터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최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을 돕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위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모씨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어서 난방을 아예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온돌모드'로 보일러를 설정하고 1시간씩 예약을 걸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전 국민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스비가 급진적으로 오르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2144만 가구에 10만원씩 3개월로 계산하면 약 6조4000억 정도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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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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