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주현 "DSR 해제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20:20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20:20

우리금융회장 후보검증 절차는 충분한 검토必
손실 안 본 자영업자도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가계대출도 살펴볼 것인지는 추후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조달금리의 변동 여부를 매달 살핀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1.27 chesed71@newspim.com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사전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포인트(p) 내렸는데,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정책금융 특성상 조달금리보다 낮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달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조달금리 추이를 살핀 뒤 결정하겠다.

-DSR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 중인가?

▲DSR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았을 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일 뿐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비든 투자든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돈이 돌지 않으면 오히려 위기대응은 어려워진다. 대출규제 완화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우리금융 회장 인선 절차에 대해 숏리스트 결정 기간이 짧고,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발언했다. 후보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뜻인가?

▲어느 조직이든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책임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냐는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사고발생 이후 내부통제개선과 최고경영자, 주요 임원의 선임절차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장이 직접 대답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는데, 손실을 안 본 자영업자도 가계신용대출을 갖고있으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가?

▲자영업자들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2금융권 대출을 갖고 있으면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부실을 겪기 전에 미리 도와주려 한다.

-손실을 보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모두 가능한 것인가

▲사업자대출이 기준이다. 범위를 가계대출까지 일방적으로 확대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떤 대출이 가계용이고 사업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계대출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영업자들과 소통해 결정하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래된 숙원인데 진척이 안돼 송구스럽다. 어느 기관을 거쳐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감해 여러 대안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국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사협회의 주장 중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의협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양보하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보고에서 주주친화적 배당 정책을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으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당국의 핵심 확인사항은 배당규모가 아니라 경제적인 불확실성에서 금융회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금융회사도 당국의 우려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어느 정도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은 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며 금융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실흡수능력 문제가 해결되면 배당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의 목적에 대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이라고 설명했는데, 경기악화를 어떤 지표를 보고 가늠할 것인가?

▲위험 평가에 대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전제는 다르다. 금감원은 어떤 위험을 어떻게 전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은 금융당국이 결정하겠지만 금융회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구조와 출자하는 민간기업은 어디인지 궁금하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조성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자금을 출자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 금융회사를 매칭해서 펀드를 조성하려 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가 지난 2018년(1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인데, 당시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는가?

▲펀드의 규모는 재원발행 여건이라던가 다른 지원 제도로 보완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2018년보다 나아졌다고 단언할 순 없다. 우선 올해는 1조원을 조성하되, 내년에 규모가 확대되면 발표하겠다.

-내부통제제도 개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의 제도를 참고해 조급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내부통제는 행태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므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형은 최소화할 것이다. 업계의 이해 관계에 따른 부담은 줄이되 실효성있게 행태를 바꿀 계획이다.

- 금융사 임원선임절차 개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인이 없는 중요한 그룹의 후계자 승계 과정과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모든 국민이 납득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해당 내용을 파악해 대책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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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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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