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주현 "DSR 해제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20:20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20:20

우리금융회장 후보검증 절차는 충분한 검토必
손실 안 본 자영업자도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가계대출도 살펴볼 것인지는 추후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조달금리의 변동 여부를 매달 살핀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1.27 chesed71@newspim.com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사전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포인트(p) 내렸는데,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정책금융 특성상 조달금리보다 낮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달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조달금리 추이를 살핀 뒤 결정하겠다.

-DSR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 중인가?

▲DSR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았을 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일 뿐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비든 투자든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돈이 돌지 않으면 오히려 위기대응은 어려워진다. 대출규제 완화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우리금융 회장 인선 절차에 대해 숏리스트 결정 기간이 짧고,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발언했다. 후보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뜻인가?

▲어느 조직이든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책임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냐는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사고발생 이후 내부통제개선과 최고경영자, 주요 임원의 선임절차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장이 직접 대답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는데, 손실을 안 본 자영업자도 가계신용대출을 갖고있으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가?

▲자영업자들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2금융권 대출을 갖고 있으면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부실을 겪기 전에 미리 도와주려 한다.

-손실을 보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모두 가능한 것인가

▲사업자대출이 기준이다. 범위를 가계대출까지 일방적으로 확대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떤 대출이 가계용이고 사업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계대출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영업자들과 소통해 결정하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래된 숙원인데 진척이 안돼 송구스럽다. 어느 기관을 거쳐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감해 여러 대안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국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사협회의 주장 중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의협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양보하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보고에서 주주친화적 배당 정책을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으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당국의 핵심 확인사항은 배당규모가 아니라 경제적인 불확실성에서 금융회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금융회사도 당국의 우려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어느 정도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은 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며 금융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실흡수능력 문제가 해결되면 배당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의 목적에 대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이라고 설명했는데, 경기악화를 어떤 지표를 보고 가늠할 것인가?

▲위험 평가에 대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전제는 다르다. 금감원은 어떤 위험을 어떻게 전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은 금융당국이 결정하겠지만 금융회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구조와 출자하는 민간기업은 어디인지 궁금하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조성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자금을 출자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 금융회사를 매칭해서 펀드를 조성하려 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가 지난 2018년(1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인데, 당시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는가?

▲펀드의 규모는 재원발행 여건이라던가 다른 지원 제도로 보완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2018년보다 나아졌다고 단언할 순 없다. 우선 올해는 1조원을 조성하되, 내년에 규모가 확대되면 발표하겠다.

-내부통제제도 개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의 제도를 참고해 조급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내부통제는 행태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므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형은 최소화할 것이다. 업계의 이해 관계에 따른 부담은 줄이되 실효성있게 행태를 바꿀 계획이다.

- 금융사 임원선임절차 개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인이 없는 중요한 그룹의 후계자 승계 과정과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모든 국민이 납득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해당 내용을 파악해 대책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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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AI'와 전략적 제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오픈AI와 국내 기업 최초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카카오톡과 AI 에이전트 '카나나' 등 주요 서비스에 챗GPT 기술을 접목하는 등 한국형 AI 서비스 대중화에 나선다. 4일 카카오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대중화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키노트를 통해 AI가 가져올 일상의 혁신적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카카오는 모든 관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나만의 맞춤형 초개인화 일상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지인과 비지인의 경계를 넘어 AI 에이전트로 관계가 확장되고, 쇼핑이나 메시지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적합한 초개인화된 기술이 복합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이어 "모바일 시대 카카오는 메시지, 커머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일상에서 국내 최고 플랫폼 회사로 시대의 기술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제시했다"면서 "AI 시대에도 이 가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카카오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집중해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사용자가 가장 쉽게 AI를 활용하고 일상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카카오가 제공할 핵심적 가치"라며 "이를 위해 카카오는 AI 기술이 일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정 대표는 "카카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 전체 생태계를 활용해 사용자 맥락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여러 모델을 복합적으로 조합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 "사용자들이 각각의 AI 모델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택할 필요 없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최적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는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 역량과 AI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를 통해 이러한 전략을 가장 먼저 구현할 계획이다. 카나나는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등 이용자의 관계 형성과 강화를 돕는 서비스로, 카카오는 자체 언어모델과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결합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에서 한국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카나나 모델을 자체 개발 중이고 파인튜닝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개발자들이 모델을 활용하기 쉽도록 카카오 AI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AI 기술이 쉽게 적용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한 "모든 사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체 세이프가드를 개발해 악의적 인용이나 편향성 이슈가 없도록 AI 윤리 원칙을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날 카카오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샘 올트먼 CEO는 "카카오는 기술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카카오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첨단 AI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카카오의 서비스에 통합해 이용자들의 소통과 연결 방식을 혁신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CEO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 인터넷 기업 등 강력한 AI 도입 기반을 갖춘 시장으로, AI 채택률이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와 AI, 메시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많다"면서 "생산성과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AI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작년과 비교해 운영 비용이 10배 가량 감소했다"면서 "6개월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으며, GPT를 통해 수개월 걸리던 작업이 훨씬 더 빨라졌다. AI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용은 지속적으로 절감되고 있어, 머지않아 GPT4가 모바일에서도 구현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AI 안전성에 대해서는 "AI 안전성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특히 AI 에이전트 개발에서는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컴퓨터를 실제 제어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서 안전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안전과 공동 프로덕트 개발은 같은 선상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해 9월부터 기술과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이번 협력을 통해 5000만 카카오톡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향후 한국 시장에 특화된 공동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정신아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카카오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AI 기술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한국 시장을 깊이 이해하는 카카오와 글로벌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오픈AI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축적한 플랫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02-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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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