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상 요인 많지만…건설사들 "선뜻 올리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3년02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5일 10:00

신축아파트 주차장 확장시 분양가 인상 가능
건축자재비·인건비 상승, 분상제 해제 등 인상 요인 충분
고분양가에 미분양 속출…"분양 일정 미루는 단지도 나올수 있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 등에 이어 주차장 확장시 분양가 인상이 가능해졌지만 건설사들은 현재보다 분양가를 크게 높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청약시장이 다시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청약불패'로 여겨진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선뜻 분양가를 올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체적인 물가 인상과 시장환경을 고려한다면 분양가는 현재 수준보다는 다소 오를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하락세에 분양가 변수가 청약시장에서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에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들도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불패'였던 서울에서도 고분양가에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뒤로 미룰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을 5일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05 mironj19@newspim.com

◆정부 정책·공사비 인상…분양가 상승 '글쎄'

정부는 최근 주차장 설계에 따른 분양가 가산을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최대 4%까지 가산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거 해제된 점 역시 분양가 상승이 가능해지도록 한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1월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다. 분상제 해제로 건설사들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공사비가 증가한 점 역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48.70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2년전과 비교하면 23.6%에 달한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다.

분양가 상승 요인이 늘어났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분양가 책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분양가도 높아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분양가를 더 높이는건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정부 정책 등) 의미있는 움직임이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유의미하게 다가오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차장 확대 등으로 주거 품질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공사비용과 인력 등에 대한 부분이 분양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 상항에서 분양가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분양일정을 좀 더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저렴한 분양가 '완판'…"분양 일정 미루는 단지 나올수도"

실제로 '흥행'이 예상됐던 서울 1군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높은 분양가에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는 1순위 청약에서 53가구를 일반분양해 평균 1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약률은 49%에 그쳤다. 분양가는 3.3㎡당 4013만원으로 전용 59㎡ 10억원대, 전용 84㎡ 13억~14억원대였다.

인근에 위치한 '공덕자이'의 경우 전용 84㎡는 2021년 9월 18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지난해 6월 3억원 낮은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59㎡ 역시 올해 1월 10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 지난 2021년 19억4500만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59㎡도 지난해 12월 11억원에 손바뀜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말 분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위자이 레디언트' 고분양가에 미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률은 각각 60~70%(추정치), 59.6%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인근에 분양한 강동헤리티지자이는 정당 계약과 예비 당첨자 계약을 통해 219가구의 계약을 마무리 지으며 '완판'됐다. 분양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강동헤리티지자이 전용 59㎡의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올림픽파크포레온보다 분양가가 최대 4억원이 낮고, 인근 기존 아파트 거래가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인상과 시장환경을 고려해 분양가는 현재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양가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분양가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주차장 확장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선 시장에 파급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다면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변수가 청약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인 만큼 분양가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이 결정되는 만큼 오히려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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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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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