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외국인 총수 지정 대비책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26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실화해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역시 커진 경제규모에 맞춰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총수 지정은 이슈가 됐던 쿠팡 외에도 총수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그룹이 10여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총수 변경 시 대응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학계·법조계·업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이 같은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산분리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상향에 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도 바꾸기로

공정위는 올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남용에 대한 대응과 납품단가 연동제 세부기준 마련,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소비자 보호 등을 세부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정책 중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이 단연 눈에 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자산 규모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GDP의 0.5%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역시 달라진 경제규모를 반영해 높이기로 한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처럼 GDP와 연동할 수도 있고, 자산규모 액수를 6~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꾸려질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난 2009년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그 때 그 대상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었다"면서 "그 사이 경제규모가 커졌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늘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 외국인 총수, 쿠팡 외 10여개 그룹 총수 배우자, 2·3세도 검토 대상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총수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을 구체화한 예규를 만들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의 법률상 용어인 동일인을 '그룹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받는 계열사와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데도 불구하고 총수 지정과 변경을 위한 일관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쿠팡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했다. 2020.03.06 pangbin@newspim.com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외국인 총수 지정은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촉발시킨 것이다. 지난 2021년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전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자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인 산업부의 동의가 없으면 더이상 진행될 수가 없다"면서 "저희가 안을 잘 다듬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외국인 총수 지정은 쿠팡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수의 배우자 또는 2,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들이 언젠가는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현재 총수의 배우자나 2,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그룹이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