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금·대출의 만기 차이 따른 현상" 설명
은행권 대출·고리수신 유인 사라져…영업정책 결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올해 들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를 넘어서고, 5%대를 넘나들었던 정기예금 금리는 3%대로 떨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에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영업정책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은행연합회가 예대금리 차에 논란에 대해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한 후 하루 만에 은행들이 거의 1%p나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해명이 궁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3.83~4.10%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초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8%를 돌파했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대를 넘긴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14년 만이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상승,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 논란과 관련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대에서 3%대로 떨어진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에 대해 '시장금리 안정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변동이 없었으나, 국내 자금조달시장 상황이 안정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반면 예금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상 수신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권 설명대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수신금리)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올해 들어 들쑥날쑥한 대출·예대금리 현상은 은행들의 '영업정책'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대출수요를 맞추기 위한 은행간 수신금리 경쟁은 급격한 수신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고 자금시장도 안정화되면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높일 유인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말 수신금리가 급격히 올랐던 건 자금시장 경색현상에 따라 돈의 쏠림 현상이 컸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수신금리가 단기간에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현재 은행들 입장에선 은행채도 발행되고 자금시장도 안정화되면서 굳이 고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유인이 사라졌다"며 "은행 상황을 반영해 영업정책 측면에서 예금금리 하락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은 최근 주담대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시장금리 반영이 예금금리에 비해 늦은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주담대 금리는 대부분 코픽스(COFIX)를 기준금리로 하는데, 코픽스는 지난달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다음달에 발표하는 만큼,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 같은 은행권의 해석을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또 다른 주담대 금리 상승 원인으로 은행들의 '저신용 고객 리스크 대응'을 꼽고 있다.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자산을 늘릴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 리스크 회피전략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금감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재 은행 대출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은해들이 경쟁은행보다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자산을 늘려야겠다는 유인이 적다"며 "평균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높은 차주가 많아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차주들에 대해 더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NH농협은행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0.8%포인트(p) 내리는 등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