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3명이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또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창용 총재는 13일 한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전 금융통회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 2명이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금통위원 최종금리 수준이 변경됐나

▲이번 회의에서 3명은 최종금리를 3.5%로 봤다. 그 영향을 당분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금통위원 3명은 3.75% 도달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금통위원 견해는 현재 물가와 경제성장, 금융·외환시장 흐름을 전제로 한다. 전제 조건이 바뀌면 금통위원 의견도 바뀔 수 있다.

-금통위원 의견이 3대 3으로 갈린다. 총재 의견은

▲이번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상은 4대 2로 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쪽 편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달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마무리고 다음번 금통위서 동결한다는 전망도 있다

▲금리 동결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금통위원 3명은 3.5%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영향을 본 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다. 나머지 3명은 3.75% 가능성도 열어놓자는 것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는데 25bp 올린 것은 당분간 물가 중심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1월과 2월 지나면 물가 상승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며 연중 3.6%로 갈 것으로 전망한다. 5%대 물가와 비교하면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금리 인하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은 목표(2%)로 물가가 수렴한다고 보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다.

-물가 상승률이 중장기적으로 목표에 수렴하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나

▲국제시장을 모니터링하겠지만 한국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돼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금융 안정을 고려한다.

-한국과 미국 적정 금리 차이는 75bp라는 경제학회 설문조사가 있다. 적정 한·미 격차를 얼마로 보나

▲기계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유의해야 하지만 '150bp면 위험하다' 이런 것은 없다.

-물가 목표치 조정가능한가

▲물가 목표를 2%에서 3%로 높이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다. 물가 목표치로 빠르게 수렴하지 않으면 목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 조정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물가설명회에서 경기 침체 경계선에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나.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1.7%를 전망했다. 11월 이후 지표를 봤을 때 1.7%보다 낮아질 수 있다. 2주 뒤 2022년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한다. 중국 코로나19 확대, 반도체 경기 하락, 국내 이태원 사태 등 여러 이유로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1분기는 재정 조기 집행, 미국과 유럽도 침체 국면이지만 성장률이 전망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본다.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수출 부진, 국제 경제 둔화로 올 상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 어렵고 경계선에서 데이터를 봐야 한다. 전 세계 공통 현상으로 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한국이 나은 상황이다.

-성장률 전망이 두 달 만에 바뀐 배경은

▲중국 코로나19 정책 점진적 변화를 예상했으나 중국경제 상황이 단기적으로 나빠졌다. 수출 감소와 국내 소비 감소 등 지난해 12월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기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면이 있다. 1월 수치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경기가 예상보다 더 둔화하면 금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불안을 막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부동산은 한 섹터에 관한 얘기다. 금리는 경제 전체에 미친다. 부동산은 재정정책 등 미시적으로 하고 한은의 금융안정 툴(수단)로 해야 한다. 금리가 올라 부동산 어려움이 가중되나 그동안 레버리지가 컸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정부 재정과 규제로 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있다.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하는 한은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정부 발표는 과도한 규제, 세제를 통해 부동산을 잡으려는 부작용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가계부채와 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있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이라 대규모 부동산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남아 있으므로 대출이 급격히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 부동산 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규제 완화뿐 아니라 매크로 정책을 잘해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