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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전 '실내 노마스크' 촉각…정기석 "이번주 위중증 안정되면 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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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감소·의료대응 역량 등 의무완화 기준 충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7차 유행이 주춤해지면서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지 관심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중으로 보인다"며 "새 변이 출현 가능성도 높지 않아 신규 발생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위중증 추이가 안정되면 다음 주 정도에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개량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1.02 yooksa@newspim.com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일 2만2724명보다 3618명(15.9%) 감소한 1만9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7일 1만8665명 이후 6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9주 만에 최저치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전날 526명보다 6명 많은 532명이다. 최근 1주일(3~9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566명으로 직전 주(12월27일~1월2일) 594명보다 28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날보다 1명 적다.

이번 주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화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달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시행한다. 최근 지표를 살펴보면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2주 연속 감소했다. 의료대응 역량인 중환자 병상 여유분도 50% 확보된 상태다.

다만 최근 1주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56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0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자 양성률은 3.9%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 180명 중 7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날 양성률 14.8%보다 10.9%p 떨어졌다.

지난 2일 이후 중국발 입국자 수는 총 8399명이다. 이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23명에 대한 누적 양성률은 20.0%(365명)다.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양성률은 첫날 5일 12.6%, 6일 23.5%, 7일 14.8%, 8일 3.9% 등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정 위원장은 관련해 "일별로 양성률 숫자가 굉장히 들쑥날쑥해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처음에 무턱대고 입국했거나 검사 과정 상 소홀했던 부분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로 양성이 뜨면 여러모로 불편하니 증상 시 한국 입국을 안 하거나 정확히 검사하도록 연결되는 거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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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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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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