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헝가리식 출산대출' 제안에 난감한 기재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32

나경원 위원장, 신년사에서 '헝가리식 모델' 제안
헝가리, 초혼 여성에 5년간 4000만원 저리 대출
헝가리식 출산대출 국내 도입 시 십수조원 필요
기재부, 재정 부담·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당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신년사에서 '헝가리식 저출산모델'을 공식 제안하자, 인구대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모습이 역력하다. 

겉으로는 "아직까지 단순 아이디어 차원으로 안다"며 선을 긋지만, 여당 유력 당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을 묵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01.05 kh99@newspim.com

그러면서 "국토부나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당히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를 더 경감해주고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뿐만 아니라 최근 위원장 주재 차관회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이러한 '헝가리식 대출모델'을 여러차례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한마디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헝가리는 40세 미만 초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하면 최대 1000만 포린트(한화 40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고,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를 면제해준다. 만약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는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 출산 시는 대출액을 전체 탕감해준다.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시는 일반대출로 전환된다. 헝가리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20%가량 끌어올렸다고 한다.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대출금 1000만 포린트는 헝가리 평균 연봉 2년치에 해당한다. 헝가리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급여는 50만4100포린트, 한화로 약 170만원 정도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우리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이 나라에서는 꽤 큰 액수다.     

헝가리 사례를 국내 사정에 맞게 환산해보면 대출금 액수는 더욱 커진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4분기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4024만원으로 헝가리보다 두 배가량 많다. 즉 한국에서 헝가리식 대출정책이 시행되려면 신혼부부당 8000만원의 저리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혼인건수은 19만2507건으로, 이들 모두가 8000만원씩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약 15조4000억원이 나온다. 

위원회 내부 검토 결과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략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든 혼인가구가 대출받지는 않을 것이기에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위원회의 분석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 방안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저출산 극복이 국가 존립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검토할만한 정책이라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10.19 yooksa@newspim.com

여당 유력 당대표의 공식 제안에 인구대책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윤리적 문제, 재정적 부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가장 걸림돌은 아무래도 재정부담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12조원의 막대한 지출이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규 사업에 활용 가능한 가용 재원이 6조~7조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신혼부부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기존에 신혼부부들이 받았던 대출 이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당장 금융권의 혼란이 예상된다. 신혼부부 대출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디딤돌대출이 연 1%대 후반~2%대 초반, 보금자리론은 3%대 초반 수준의 이율을 형성하고 있다. 파격적인 대책이 되려면 연이율 1% 안쪽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와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 안쪽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오려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더군다나 기준금리가 이미 3%, 시중금리가 8%를 넘어간 상황에서 신혼부부만을 타깃으로 한 초저금리 대책정책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