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해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5일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이 출산에 대해 그동안의 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등)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책에 대해 효과성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보완하고 도입해야 하는 건 과감하게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인구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주택문제 해결 시급"

나 부위원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나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상당히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를 더 경감해주고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01.05 kh99@newspim.com

이와 관련해 헝가리식 모델을 강조했다. 헝가리에선 아이를 낳으면 초저리로 빌려준 결혼자금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최근 헝가리의 결혼율은 20% 올랐다는 설명이다.

나 부위원장은 현금성 지원 효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적은 없다"며 "다른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 여러 정책과 교합해서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장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감산 요인이 아닌 '가산'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반 육아휴직'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들어가는 제도를 생각 한다"며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수익 급여는 보장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인구정책 힘 있게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나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보다 폭넓게 인구 문제를 아우르기 위함이다.

나 부위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라며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2050년 한국 경제규모가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보다도 더 쪼그라드는 나라가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도 못 미쳐 세계 꼴찌다. 나 부위원장은 "90년대생이 부모가 될 수 있는 해가 7~8년 남아있다"며 "2000년대 생이 부모가 되기 시작할 때는 출생률을 아무리 높여도 탄생아 모수가 적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잠재력·지역경제·산업경제 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에 전 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적응은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국가적 아젠다"라고 언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준 업무여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이나 국민 요구라는 것도 있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다만 당권 도전하게 된다면 부위원장 직함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 한다"고 답변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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