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정부 입장 기존과 달라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효력 정지는) 전날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에 한정해서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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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 정지 검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남북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함께 이행해야 하며 북한도 9·19 합의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북한이 영토 침범과 도발을 일상화하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이 재개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