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정부 입장 기존과 달라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효력 정지는) 전날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에 한정해서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 정지 검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남북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함께 이행해야 하며 북한도 9·19 합의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북한이 영토 침범과 도발을 일상화하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이 재개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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