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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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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 조치를 해왔으나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1.05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최근 소위 '빌라 왕' 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면서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대해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정책을 집행할 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답답해 하거나 아파하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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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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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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