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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이주방안 제시"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환경부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1:00

숨골 대체저류지 등 확보…협의 완료 후 내용 공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로 지어질 제주 제2공항으로 생태계가 훼손될 맹꽁이들이 안전하게 이주하는 방안과 남방큰돌고래도 소음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없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환경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맹꽁이 이주방안을 제시하고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은 크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통보하는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제2공항 예정지 2021.07.20 mmspress@newspim.com

국토부의 주요 보완내용에 따르면 공항 주변의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류 접근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지역에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여건을 조성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보호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반영한다.

조류 이동성 조사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시행하고 조류 비행고도 등 세부조사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작년 4~6월 현지조사를 통해 서식 분포를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내 지역 간 맹꽁이 분포밀도 등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맹꽁이가 이주해도 제주도 전체 맹꽁이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서식지 보전 대신 적정위치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고 맹꽁이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획, 이주방안 등을 검토해 제시했다. 두견이 영향 저감을 위해서는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 서식 기능을 강화하고 공항 접근요인을 최소화한다. 남방큰돌고래에 대해서는 제주공항 및 제2공항 예정지 앞바다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정한 수중·수면 소음을 측정·분석, 수중·수면소음 영향이 크지 않음을 검토·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숨골 속성 평가표를 통해 보전 가능한 곳은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 확보와 주변 동·식물 이주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시했다. 아울러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폭 이내임을 제시하고 배수로와 저수지 등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감방안도 검토·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 완료 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결정 과정에서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맞춰 환경부 장관이 공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용역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앞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2019년 6월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본안 제출 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쳤지만 환경부로부터 반려 의견을 회신받았다. 이에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28차례 자문회의 등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 수렴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 의견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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