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남3구·용산 제외 전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민간택지 분상제도 해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44

전국 4개구 제외한 전 지역…규제지역·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
"강남·서초·송파·용산 대기수요 감안…최근 시장 상황 고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6월과 9월, 11월 세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전국에서 4개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 정상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에 따라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에 대한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같은날 기획재정부 역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 11개구는 해제키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대거 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13개동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