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하려는 움직임이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차례 주정심을 열어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통상적으로 주정심이 6개월마다 한번씩 연 2회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국토부는 2~3개월 간격으로 주정심을 3차례 열었다.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거래 등 규제가 완화된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에 집주인들은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규제 효과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는 동시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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