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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IRA·CBAM...자동차·철강, 무역 장벽 넘어야 산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08

현대차그룹, IRA 유예 여부에 '촉각'
철강업계, 유럽에 CBAM 우려 전달...탄소중립 기술 개발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혹독한 한파가 불고 있다. 2023년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 민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전망이 많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이 예고된다. 악재투성이의 글로벌 경제가 불러올 한국 경제의 위기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기업과 은행 등의 한 해 전망과 출구전략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의 글로벌 규제 대응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완성차업계는 올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철강업계도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있다.

이들 규제는 탄소중립을 이유로 자국과 한국 산업 지원에 차별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이에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이들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개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 IRA 직격탄 맞은 현대차그룹, 대응 방안 마련 '총력'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완성차 브랜드였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해 11월에 뒤집혔다. 포드가 5만3752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5만3663대를 판매한 현대차그룹을 앞선 것이다. 두 브랜드의 판매량 차이는 100대도 안 되지만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10월까지 지켜오던 2위 자리를 포드에 내줬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자리를 내준 배경에는 IRA가 있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법안에 서명한 뒤 현대차그룹은 판매량에서 변화를 겪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모델의 11월 판매량은 1193대로 1580대 판매된 전월과 비교해 24.5% 감소했다. 기아 역시 EV6의 11월 판매량이 641대로 10월의 1186대와 비교해 46% 줄었다.

이는 IRA에 따라 현대차가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의 제조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IRA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IRA대로라면 현대차그룹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기도 했지만 2024년 하반기는 돼야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도 IRA 대응을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미국 재무부에 IRA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3월 IRA 하위규정(가이던스)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위규정에서는 결국 IRA의 3년 유예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A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연 총 32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함께 선진 시장인 북미에서 IRA의 직격탄을 맞는다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IRA 유예가 어려울 경우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로버트 후드 현대차 워싱턴 사무소 부사장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IRA 도입으로 세금 공제 혜택에서 배제돼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 "공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IRA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 등 타 북미 지역으로 전기차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가 시행된다면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니면 멕시코 등 북미 지역으로 이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CBAM 시범사업 맞는 철강업계, 탄소중립 안간힘

철강업계도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철, 철강, 알루미늄 등이 적용대상 품목으로 오는 10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탄소 배출량의 보고 의무만 존재하지만 본격 시행된 뒤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 비중은 높다.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이 유럽으로 수출한 철강은 43억 달러(5조6000억원)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발생하는 국내 철강업계 추가비용은 연간 1억3500만달러(1711억원)에 달한다. 각 기업의 탈탄소 정책 준비도와 대응력이 영업 레버리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강업계는 CBAM 철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탄소중립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물밑으로는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CBAM에 대해 개별 기업의 입장을 내기 보다는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핵심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오는 2050년까지 상용화할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하고 오는 2030년 수소 기반 생산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세아베스틸은 ESS, 배기가스 분석장치 등 환경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CBAM 시행에 대한 우려를 유럽철강협회와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철강협회는 CBAM이 도입될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중인 한국은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이 국제규범에 맞게 EU역내 철강기업과 차별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며 "WTO 규범 위배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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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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