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2023 전망] IRA·CBAM...자동차·철강, 무역 장벽 넘어야 산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차그룹, IRA 유예 여부에 '촉각'
철강업계, 유럽에 CBAM 우려 전달...탄소중립 기술 개발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혹독한 한파가 불고 있다. 2023년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 민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전망이 많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이 예고된다. 악재투성이의 글로벌 경제가 불러올 한국 경제의 위기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기업과 은행 등의 한 해 전망과 출구전략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의 글로벌 규제 대응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완성차업계는 올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철강업계도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있다.

이들 규제는 탄소중립을 이유로 자국과 한국 산업 지원에 차별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이에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이들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개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 IRA 직격탄 맞은 현대차그룹, 대응 방안 마련 '총력'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완성차 브랜드였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해 11월에 뒤집혔다. 포드가 5만3752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5만3663대를 판매한 현대차그룹을 앞선 것이다. 두 브랜드의 판매량 차이는 100대도 안 되지만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10월까지 지켜오던 2위 자리를 포드에 내줬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자리를 내준 배경에는 IRA가 있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법안에 서명한 뒤 현대차그룹은 판매량에서 변화를 겪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모델의 11월 판매량은 1193대로 1580대 판매된 전월과 비교해 24.5% 감소했다. 기아 역시 EV6의 11월 판매량이 641대로 10월의 1186대와 비교해 46% 줄었다.

이는 IRA에 따라 현대차가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의 제조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IRA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IRA대로라면 현대차그룹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기도 했지만 2024년 하반기는 돼야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도 IRA 대응을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미국 재무부에 IRA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3월 IRA 하위규정(가이던스)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위규정에서는 결국 IRA의 3년 유예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A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연 총 32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함께 선진 시장인 북미에서 IRA의 직격탄을 맞는다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IRA 유예가 어려울 경우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로버트 후드 현대차 워싱턴 사무소 부사장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IRA 도입으로 세금 공제 혜택에서 배제돼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 "공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IRA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 등 타 북미 지역으로 전기차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가 시행된다면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니면 멕시코 등 북미 지역으로 이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CBAM 시범사업 맞는 철강업계, 탄소중립 안간힘

철강업계도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철, 철강, 알루미늄 등이 적용대상 품목으로 오는 10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탄소 배출량의 보고 의무만 존재하지만 본격 시행된 뒤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 비중은 높다.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이 유럽으로 수출한 철강은 43억 달러(5조6000억원)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발생하는 국내 철강업계 추가비용은 연간 1억3500만달러(1711억원)에 달한다. 각 기업의 탈탄소 정책 준비도와 대응력이 영업 레버리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강업계는 CBAM 철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탄소중립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물밑으로는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CBAM에 대해 개별 기업의 입장을 내기 보다는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핵심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오는 2050년까지 상용화할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하고 오는 2030년 수소 기반 생산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세아베스틸은 ESS, 배기가스 분석장치 등 환경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CBAM 시행에 대한 우려를 유럽철강협회와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철강협회는 CBAM이 도입될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중인 한국은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이 국제규범에 맞게 EU역내 철강기업과 차별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며 "WTO 규범 위배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