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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IRA·CBAM...자동차·철강, 무역 장벽 넘어야 산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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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IRA 유예 여부에 '촉각'
철강업계, 유럽에 CBAM 우려 전달...탄소중립 기술 개발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혹독한 한파가 불고 있다. 2023년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 민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전망이 많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이 예고된다. 악재투성이의 글로벌 경제가 불러올 한국 경제의 위기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기업과 은행 등의 한 해 전망과 출구전략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의 글로벌 규제 대응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완성차업계는 올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철강업계도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있다.

이들 규제는 탄소중립을 이유로 자국과 한국 산업 지원에 차별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이에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이들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개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 IRA 직격탄 맞은 현대차그룹, 대응 방안 마련 '총력'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완성차 브랜드였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해 11월에 뒤집혔다. 포드가 5만3752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5만3663대를 판매한 현대차그룹을 앞선 것이다. 두 브랜드의 판매량 차이는 100대도 안 되지만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10월까지 지켜오던 2위 자리를 포드에 내줬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자리를 내준 배경에는 IRA가 있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법안에 서명한 뒤 현대차그룹은 판매량에서 변화를 겪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모델의 11월 판매량은 1193대로 1580대 판매된 전월과 비교해 24.5% 감소했다. 기아 역시 EV6의 11월 판매량이 641대로 10월의 1186대와 비교해 46% 줄었다.

이는 IRA에 따라 현대차가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의 제조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IRA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IRA대로라면 현대차그룹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기도 했지만 2024년 하반기는 돼야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도 IRA 대응을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미국 재무부에 IRA 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3월 IRA 하위규정(가이던스)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위규정에서는 결국 IRA의 3년 유예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A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연 총 32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함께 선진 시장인 북미에서 IRA의 직격탄을 맞는다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IRA 유예가 어려울 경우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로버트 후드 현대차 워싱턴 사무소 부사장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IRA 도입으로 세금 공제 혜택에서 배제돼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 "공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IRA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 등 타 북미 지역으로 전기차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가 시행된다면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니면 멕시코 등 북미 지역으로 이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CBAM 시범사업 맞는 철강업계, 탄소중립 안간힘

철강업계도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철, 철강, 알루미늄 등이 적용대상 품목으로 오는 10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탄소 배출량의 보고 의무만 존재하지만 본격 시행된 뒤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 비중은 높다.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이 유럽으로 수출한 철강은 43억 달러(5조6000억원)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발생하는 국내 철강업계 추가비용은 연간 1억3500만달러(1711억원)에 달한다. 각 기업의 탈탄소 정책 준비도와 대응력이 영업 레버리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강업계는 CBAM 철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탄소중립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물밑으로는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CBAM에 대해 개별 기업의 입장을 내기 보다는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핵심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오는 2050년까지 상용화할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하고 오는 2030년 수소 기반 생산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세아베스틸은 ESS, 배기가스 분석장치 등 환경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CBAM 시행에 대한 우려를 유럽철강협회와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철강협회는 CBAM이 도입될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중인 한국은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이 국제규범에 맞게 EU역내 철강기업과 차별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며 "WTO 규범 위배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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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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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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