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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혹한기 들어선 반도체 업황...감산 통한 출구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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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반등 기대하지만..."전망 자체 어려운 시점"
엎친데 덮친 반쪽 'K칩스법'...더 어려워진 경쟁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혹독한 한파가 불고 있다. 2023년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 민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전망이 많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이 예고된다. 악재투성이의 글로벌 경제가 불러올 한국 경제의 위기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기업과 은행 등의 한 해 전망과 출구전략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금 상황으로선 반도체 업황 전망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이나 수요 감소가 예측보다 더 크고, 회복될 기미 마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반도체 전문가의 말이다.

반도체 업황이 다운텀에 진입하며 반도체 기업들이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다. 업계에선 하반기부터 업황이 개선되길 기대하는 눈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이 마저도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반도체 수요 반등의 모멘텀이 지금으로선 딱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 기업들은 감산을 통해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상반기 적자전망...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감산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적자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점쳐졌다. 이에 SK하이니스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며 크게 하락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해 연초 대비 지난해 말 약 40%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수요 위축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SK하이닉스는 이에 맥없이 쓰러졌다.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SK하이닉스는 업황 부진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에 공 들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사업 의존도가 높아 타격을 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인 DS사업부가 2023년 1분기 695억원, 2분기엔 6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민복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연말 KPI(핵심성과지표)달성 및 재고 소진을 위한 노력으로 물량 및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악화되는가 하면 판가는 하락했지만 출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은 이미 감산에 돌입하며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 실적컨퍼런스콜을 통해 "2023년은 2022년 연말까지 투자할 투자액 대비 50% 이상 캐팩스(CAPEX·자본적지출) 감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영역에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감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이 말이 아예 감산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이 없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최신 테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새롭게 세팅하게 되면 생산량이 주는 자연감소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는 해도 완전히 감산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더기된 'K칩스' 법안..."한국 투자 고민할 수밖에"

올해도 혹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업계에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누더기로 통과시킨 'K칩스법'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국회는 지난달 2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6%보단 올라가긴 했지만, 미국·대만·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액공제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대만 정부 역시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중국은 100% 수준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액 공제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데, 세액공제 비율이 낮으면 우리나라 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한국 투자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 투자가 늘어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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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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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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