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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대 지방정부 "내수 확대 위해 민영기업·제조업 육성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3:56

광둥성 등 6개 성, 중국 GDP 대비 40% 비중 차지
'내수 확대' 한 목소리 내며 민영기업 지원·제조업 육성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핵심 지방정부들이 내년 경제운영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광둥(廣東)·장쑤(江蘇)·저장(浙江)·산둥(山東)·허난(河南)·쓰촨(四川) 등 6개 '경제 대성(大省)'은 최근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운영의 중점 업무를 확정했다고 차이롄서(財聯社)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들 지방정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대성으로서 (경제 발전의) 대들보를 용감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드러내면서, 안정 성장을 위해 내수 및 소비 확대와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민영경제 발전을 강조한 중앙 지도부 방침을 적극 따랐다.

6개 경제 대성은 중국 전체 경제 총량의 45%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 주체의 40%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고용 창출 기여도 역시 40% 이상에 달한다. 4월 이후 상하이 봉쇄 충격이 가시화하며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되자 중국 지도부는 이들 6개 성에 대해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셔터스톡]

◆ 6개 경제 대성, '내수 확대' 한 목소리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 및 소비 진작을 내년 경제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중국 경제 성장의 60%가량을 담당해 온 소비를 살리는 것이 내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성패를 결정할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소비재 판매액이 3조 8615억위안(약 7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월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여파로 3~5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6~9월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10월 또 다시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 낙폭이 더 벌어진 것이다.

6개 경제 대성 경제공작회의 역시 내수 확대 및 소비 진작을 내년 경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했다. 광둥성은 시장전망 안정과 소비 자신감 회복을 위해 내수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장쑤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농 주민 소득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고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 투자 및 정책을 가조했다.

허난성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정책들을 손보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신에너지차 등 소비재 구매를 장려하며 주민 소비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효 투자 확대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 중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및 조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 광둥·저장·쓰촨, 민영기업 발전 강조

중국 제조업 허브 광둥성과 민영 경제가 발달한 저장성, 서부 최대 지역인 쓰촨은 민영 기업 발전 지원을 강조했다.

3년 간의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민영 기업은 크게 위축됐다. 그에 따라 정보기술(IT)·부동산·사교육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계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대규모 감원에 나섰고, 이것이 고용시장 불안을 초래하면서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면서 공유제(국영)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함과 동시에 비(非)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달 16일 끝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의미하는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과 제도적·법률적으로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정책적·여론적으로 민영 경제 및 민영 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됐다.

광둥성은 경제공작회의에서 "광둥성이 '중국식 현대화'를 탐색하는 여정에서 민영 기업의 역할을 드러낼 것"이라며 "제조 강성(强省) 건설을 추진하는 데 민영 기업 역량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쓰촨성 역시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민영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민영 기업가를 존중하고 민영 기업 발전을 돕는 우수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장성도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견지하면서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주체 전망을 더욱 안정화하고 활력을 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역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기 전인 18일에는 이롄훙(易煉紅) 저장성 서기가 항저우(杭州) 소재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리바바가 반독점 조사를 받은 뒤 2년 만에 이뤄진 중국 고위 관리의 방문을 두고 관측통들은 중국 정부가 2년간 유지해온 '빅테크 때리기'를 멈추고 '지원'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서기는 알리바바에 "규범화 발전의 모범생이자 혁신 발전의 선도자, 융합발전의 기여자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중타이(中泰)증권연구소 정책연구 담당 양창(楊暢)은 "20차 당 대회는 민영 기업 발전 환경 최적화와 중소·영세기업 발전 지원을 주문했다"며 "민영 기업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 안정과 취업 안정,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둥·허난·장쑤, 선진 제조업 육성에 '방점'

20차 당 대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도 강조됐다. 신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제조 강국·품질 강국·우주 강국·교통 강국·네트워크 강국·디지털 강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제조업 중점 공급망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 및 부품 관련 취약한 부분을 찾아 우량 자원을 집중,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산둥성과 허난성, 장쑤성은 선진 제조업 육성과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산둥성은 "'10강(强) 산업'에 초점을 맞춰 높은 수준의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모색할 것"이라며 "선진 제조업을 집중 발전시키고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현대 농업 융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0강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첨단장비 ▲신에너지 및 신소재 ▲현대 해양 ▲의료 및 헬스케어 ▲첨단 화학공업 ▲현대 농업 ▲문화 ▲고품질 관광 ▲현대 금융 등 10개 산업을 가리킨다.

중국 중부의 허난성은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면서 전통 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신흥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장쑤성은 "선진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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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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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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