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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대 지방정부 "내수 확대 위해 민영기업·제조업 육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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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등 6개 성, 중국 GDP 대비 40% 비중 차지
'내수 확대' 한 목소리 내며 민영기업 지원·제조업 육성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핵심 지방정부들이 내년 경제운영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광둥(廣東)·장쑤(江蘇)·저장(浙江)·산둥(山東)·허난(河南)·쓰촨(四川) 등 6개 '경제 대성(大省)'은 최근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운영의 중점 업무를 확정했다고 차이롄서(財聯社)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들 지방정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대성으로서 (경제 발전의) 대들보를 용감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드러내면서, 안정 성장을 위해 내수 및 소비 확대와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민영경제 발전을 강조한 중앙 지도부 방침을 적극 따랐다.

6개 경제 대성은 중국 전체 경제 총량의 45%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 주체의 40%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고용 창출 기여도 역시 40% 이상에 달한다. 4월 이후 상하이 봉쇄 충격이 가시화하며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되자 중국 지도부는 이들 6개 성에 대해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셔터스톡]

◆ 6개 경제 대성, '내수 확대' 한 목소리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 및 소비 진작을 내년 경제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중국 경제 성장의 60%가량을 담당해 온 소비를 살리는 것이 내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성패를 결정할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소비재 판매액이 3조 8615억위안(약 7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월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여파로 3~5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6~9월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10월 또 다시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 낙폭이 더 벌어진 것이다.

6개 경제 대성 경제공작회의 역시 내수 확대 및 소비 진작을 내년 경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했다. 광둥성은 시장전망 안정과 소비 자신감 회복을 위해 내수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장쑤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농 주민 소득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고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 투자 및 정책을 가조했다.

허난성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정책들을 손보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신에너지차 등 소비재 구매를 장려하며 주민 소비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효 투자 확대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 중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및 조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 광둥·저장·쓰촨, 민영기업 발전 강조

중국 제조업 허브 광둥성과 민영 경제가 발달한 저장성, 서부 최대 지역인 쓰촨은 민영 기업 발전 지원을 강조했다.

3년 간의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민영 기업은 크게 위축됐다. 그에 따라 정보기술(IT)·부동산·사교육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계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대규모 감원에 나섰고, 이것이 고용시장 불안을 초래하면서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면서 공유제(국영)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함과 동시에 비(非)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달 16일 끝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의미하는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과 제도적·법률적으로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정책적·여론적으로 민영 경제 및 민영 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됐다.

광둥성은 경제공작회의에서 "광둥성이 '중국식 현대화'를 탐색하는 여정에서 민영 기업의 역할을 드러낼 것"이라며 "제조 강성(强省) 건설을 추진하는 데 민영 기업 역량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쓰촨성 역시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민영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민영 기업가를 존중하고 민영 기업 발전을 돕는 우수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장성도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견지하면서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주체 전망을 더욱 안정화하고 활력을 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역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기 전인 18일에는 이롄훙(易煉紅) 저장성 서기가 항저우(杭州) 소재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알리바바가 반독점 조사를 받은 뒤 2년 만에 이뤄진 중국 고위 관리의 방문을 두고 관측통들은 중국 정부가 2년간 유지해온 '빅테크 때리기'를 멈추고 '지원'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서기는 알리바바에 "규범화 발전의 모범생이자 혁신 발전의 선도자, 융합발전의 기여자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중타이(中泰)증권연구소 정책연구 담당 양창(楊暢)은 "20차 당 대회는 민영 기업 발전 환경 최적화와 중소·영세기업 발전 지원을 주문했다"며 "민영 기업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 안정과 취업 안정,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둥·허난·장쑤, 선진 제조업 육성에 '방점'

20차 당 대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도 강조됐다. 신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제조 강국·품질 강국·우주 강국·교통 강국·네트워크 강국·디지털 강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제조업 중점 공급망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 및 부품 관련 취약한 부분을 찾아 우량 자원을 집중,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산둥성과 허난성, 장쑤성은 선진 제조업 육성과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산둥성은 "'10강(强) 산업'에 초점을 맞춰 높은 수준의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모색할 것"이라며 "선진 제조업을 집중 발전시키고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현대 농업 융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0강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첨단장비 ▲신에너지 및 신소재 ▲현대 해양 ▲의료 및 헬스케어 ▲첨단 화학공업 ▲현대 농업 ▲문화 ▲고품질 관광 ▲현대 금융 등 10개 산업을 가리킨다.

중국 중부의 허난성은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면서 전통 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신흥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장쑤성은 "선진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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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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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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