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3년 경제 운영과 관련, 안정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재정 및 통화 부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중국은 15일~16일 이틀간 연중 최고 경제 정책회의인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정속에 성장을 추구하는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제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 대확산 추세속에 회의를 열고 안정 성장을 위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거시 경제 조정 능력을 증강시키기로 했다.
회의는 고질량 발전을 뒷바침하도록 재정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하며 지방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를 통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3년 재정적자율을 3%이상으로 편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화 정책면에서는 시중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족시겨나가는데 중점을 둬 중소기업과 과기 혁신및 녹색 발전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이 집중되도록 기관들을 계도해나갈 것이라고 회의는 밝혔다.
이와함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소비 부문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가기로 했다. 회의는 "내수 확대 및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시키고 안정 성장과 고용안정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며 거시경제의 중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는데도 정부가 공을 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앞서 12월 6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확대 전략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유기적으로 결합 또는 업그레이드해간다고 결의 한 바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전날인 12월 14일 나온 '내수확대 전략 요강 2022~2035'에서도 중국은 14.5 계획 기간 소비 투자 촉진과 내수 잠재력 확충, 내수의 신기원 달성, 공급 질량 개선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11월 22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도 경제 안정 성장과 내수 확대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유효 투자로 소비 부분을 견인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이 매년 12월 중순 전후로 2~3일간 일정으로 당 정 최고 수뇌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여는 중국 경제 전략 분야 연중 최고 회의다. 지난해인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 8일~12월 10일 3일간 열렸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진단하고, 이듬해 경제 운영 청사진을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2022년)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은 202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근간이 된다. 정책의 바로미터와 같아서 모든 경제 회의를 통틀어 기업과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올해도 3기집권에 나선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참석해 연설을 했으며 24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과 각 지방 성시(省市) 당정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