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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극재정 온건통화',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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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투자 내수 확충 경제 안정 성장에 총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3년 경제 운영과 관련, 안정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재정 및 통화 부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중국은 15일~16일 이틀간 연중 최고 경제 정책회의인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정속에 성장을 추구하는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제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 대확산 추세속에 회의를 열고 안정 성장을 위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거시 경제 조정 능력을 증강시키기로 했다.

회의는 고질량 발전을 뒷바침하도록 재정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하며 지방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를 통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3년 재정적자율을 3%이상으로 편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화 정책면에서는 시중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족시겨나가는데 중점을 둬 중소기업과 과기 혁신및 녹색 발전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이 집중되도록 기관들을 계도해나갈 것이라고 회의는 밝혔다.

이와함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소비 부문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가기로 했다. 회의는 "내수 확대 및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시키고 안정 성장과 고용안정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며 거시경제의 중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는데도 정부가 공을 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남서부 광시좡족자지구의 세번째 대도시인 구이린시 대로변에 부동산 분양 관련 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2022년 뉴스핌 촬영.   2022.12.16 chk@newspim.com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앞서 12월 6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확대 전략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유기적으로 결합 또는 업그레이드해간다고 결의 한 바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전날인 12월 14일 나온 '내수확대 전략 요강 2022~2035'에서도 중국은 14.5 계획 기간 소비 투자 촉진과 내수 잠재력 확충, 내수의 신기원 달성, 공급 질량 개선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11월 22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도 경제 안정 성장과 내수 확대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유효 투자로 소비 부분을 견인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이 매년 12월 중순 전후로 2~3일간 일정으로 당 정 최고 수뇌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여는 중국 경제 전략 분야 연중 최고 회의다. 지난해인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 8일~12월 10일 3일간 열렸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진단하고, 이듬해 경제 운영 청사진을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2022년)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은 202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근간이 된다. 정책의 바로미터와 같아서 모든 경제 회의를 통틀어 기업과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올해도 3기집권에 나선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참석해 연설을 했으며 24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과 각 지방 성시(省市) 당정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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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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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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