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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中 경제 맑음 5.5~6% 성장 전망, 사회과학원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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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베이징 현지 세미나서
상반기 소비 회복세 더딜 것
인플레 미중관계 외부 불확실성 잠복
소비 신에너지, 신형 인프라 투자 유망
2022년 예상 성장률 3% 하회 가능성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가 2023년 5.5~6%의 성장 구간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중국 국책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CASS, 사과원) 경제 전문가가 22일 밝혔디.

이날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탕둬둬(汤铎铎) 주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대표처(대표 이상훈)가 현지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 '2023 중국 거시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2023년 과제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사과원 경제연구소 탕둬둬 주임은 2023년 1월 중순께 발표 예정인 2022년 중국 경제 성정률이 3%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6%에 달했고 코로나 1년, 2년차인 2020년과 2021년 두해 평균 5.1% 상장률을 기록했다.

탕 주임은 2023년에도 세계 경제는 불안정한 국면에 노출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19와 미중관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탕 주임은 2023년 1분기와 2분기 경제 회복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부동산 회복 상황과 코로나 후유증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할때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인) 2023년 상반기 주민 소비는 회복이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2.22 chk@newspim.com

탕둬둬 주임은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및 자본 시장 투자 전망과 관련해 서비스 소비와 신에너지, 신형 인프라 건설과 기타 첨단 과학기술 산업, 부동산 업종 등이 양호한 발전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탕 주임은 전체적으로 볼때 2023년 중국 경제가 일정한 성장궤도에 접어들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경제 안팎에 적지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외부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올해 20차 당대회 개최에 이어 2023년 양회를 통해 새로운 정부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새로운 시작의 한해가 되면서 신 정책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탕 둬둬 주임은 2023년 경제 정책 입안및 운영에 영향을 줄 12월 중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가 여러 압력속에서도 큰 틀에서 저력과 잠재력이 있다며 2023년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또 재정 효율 제고와 온건한 통화정책을 언급했으며 코로나 방역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관건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금융리스 크 방지와 내수 소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탕 주임은 소개했다.

탕둬둬 주임은 중국 경제가 현재 부동산 경기가 하강세를 보이며 소비 경제가 느린 회복을 보이는 문제에 처해 있고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 등 삼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탕 주임은 최근 주목할 중국 정책변화로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하와 부동산 기업 자금조달 지원, 주택 인도 보장 등을 언급한 뒤 다만 팡주부차오(房住不炒,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님)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이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인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을 완화하고 방역을 최적화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방향을 전환 하고 나섰다며 이는 향후 소비 경제 회복에 양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한해 중국 경제 흐름에 대해 탕 주임은 1분기에는 괜찮은 출발을 헸으나 2분기에 상하이 봉쇄 충격에 직면했고, 3분기 들어 기대 이상의 회복세를 보인뒤 4분기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재충격에 휩싸였다고 정리했다.

대내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2022년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면에서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탕 주임은 평가했다.

2022년 통화 정책 방면에서 금리와 지준율 인하기조로 사회융자 비용을 소폭 낮췄으며 '대수만관(大水漫灌, 대규모 양적완화) 를 피하고 통화발행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 재정 정책으로 재정 역량과 지출 강도를 확대하고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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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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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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