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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과기부, 발사체 개발에 2조 투입…양자·차세대 원전 R&D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3: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50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추진
국가전략기술 R&D 촉진 25조 투자
디지털 질서 정립…'뉴욕구상' 실현
5년내 석학 50명·신진 1000명 발굴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국민 일상의 디지털화를 위한 세부 계획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주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3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을 위해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략기술 연구개발 확대…5년간 25조 투입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추진되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계획도 발표했다. 2032년까지 10년간 2조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내년 안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5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우주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엔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한 '위성활용촉진법'을 제정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된다.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의 경우 양자와 차세대원전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육성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 984억원이 투입되고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미래의료연구센터도 6곳 선정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는 6년간 3992억원이 투입된다. CO2 저장 기술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에도 1228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6G 연관산업(자율주행, UAM 등)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를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실증에는 883억원이 투입된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축도 이뤄진다.

◆ 디지털 일상화 추진…스마트국회·스마트법원 구축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디지털 일상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허브) 구축에 211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국회는 내년에, 스마트법원은 2024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도 제공한다. 기존의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를 2025년까지 2배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도 1000곳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선도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계획도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의 일환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신설하고 분야별 법제 개편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 2022.12.07 89hklee@newspim.com

또한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내년 10월에는 국내 유명 영화제 등과 연계한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관련법인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위협 대응에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다. AI 기반의 탐지기술과 위치정보 정밀 측위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CCTV 고도화에 나선다.

과기부는 이밖에 인재발굴·지역개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까지 확대하고 민관 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인재 발굴을 위한 계획도 공개됐다.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설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자 100명을 선정해 정년 이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지원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준비 중"이라며 "4대 권역별 중장기 프로젝트와 지역대학, 출연연을 연계한 거점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28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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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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