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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과기부, 발사체 개발에 2조 투입…양자·차세대 원전 R&D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3: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50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추진
국가전략기술 R&D 촉진 25조 투자
디지털 질서 정립…'뉴욕구상' 실현
5년내 석학 50명·신진 1000명 발굴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국민 일상의 디지털화를 위한 세부 계획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주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3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을 위해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략기술 연구개발 확대…5년간 25조 투입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추진되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계획도 발표했다. 2032년까지 10년간 2조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내년 안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5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우주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엔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한 '위성활용촉진법'을 제정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된다.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의 경우 양자와 차세대원전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육성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 984억원이 투입되고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미래의료연구센터도 6곳 선정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는 6년간 3992억원이 투입된다. CO2 저장 기술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에도 1228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6G 연관산업(자율주행, UAM 등)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를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실증에는 883억원이 투입된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축도 이뤄진다.

◆ 디지털 일상화 추진…스마트국회·스마트법원 구축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디지털 일상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허브) 구축에 211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국회는 내년에, 스마트법원은 2024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도 제공한다. 기존의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를 2025년까지 2배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도 1000곳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선도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계획도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의 일환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신설하고 분야별 법제 개편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 2022.12.07 89hklee@newspim.com

또한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내년 10월에는 국내 유명 영화제 등과 연계한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관련법인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위협 대응에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다. AI 기반의 탐지기술과 위치정보 정밀 측위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CCTV 고도화에 나선다.

과기부는 이밖에 인재발굴·지역개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까지 확대하고 민관 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인재 발굴을 위한 계획도 공개됐다.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설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자 100명을 선정해 정년 이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지원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준비 중"이라며 "4대 권역별 중장기 프로젝트와 지역대학, 출연연을 연계한 거점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28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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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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