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잊혀질 권리 강화…디지털 대전환 가속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3:13

데이터로드맵 마련·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등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도 추진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내년부터 열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고, 스타트업 등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2023년 개인정보위 업무 추진 방향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12.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가칭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한다.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도 발굴·지원한다.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칭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해 데이터 혁신을 선도한다.

신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용 등 선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도 2025년에 유치한다.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한다.

◆ 개인정보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잊힐 권리 보장 강화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2024년에 도입하기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도 개선한다.

2023년 개인정보위 업무 추진 방향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12.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One포털'도 3월에 개시한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Gen-Alpha)'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IPTV,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불안요인을 해소한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해·재난 등으로 멈추는 '디지털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복구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한다.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암호화대상, 접근통제, 내부 관리계획,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등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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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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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