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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원안위, 고리 3·4·5호기 안전성 확보…후쿠시마 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3: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3:17

원자력산업 확대를 위한 버팀목 역할
과학적 근거 통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원전사고·방사선 막는 안전사회 구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들어 원전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원안위의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됐다. 신규 원전 뿐만 아니라 운전기간이 추가되는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순위로 꼽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까지 내년에 겹치면서 국민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면서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 추세에 있다"며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원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산업이 안전의 초석위에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 수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계획이다. 

우선 고리 2·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해서는 10년의 추가 운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심사중단 기간(5년)을 고려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그간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 노형 6기의 건설허가 경험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혁신형 SMR개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개발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현안을 설계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개발자들이 표준설계인가를 신청(2026년 예상)하기 전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을 위해 SMART 100, APR 1000과 같이 국내 설계인가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원전수출전략을 토대로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앞서 이미 원전을 수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국에 대해서는 규제인프라 조성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께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게 원안위의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원안위뿐 아니라 모든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안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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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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