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중기부, 정책금융 25조 투입…유망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35

새해 업무목표 '수출강국·창업대국' 제시
중동·유럽 등 글로벌 펀드 8조 확대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 12만곳 홍보 총력
정책금융 25조…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글로벌, 디지털, 상생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중기부는 올해의 주요 성과와 함께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 배달플랫폼·소상공인 상생협약 추진

우선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딥테크(심도 깊은 첨단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승자독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중동과 유럽 등지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더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역도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넓히고 규모는 내년 안에 누적 8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2 photo@newspim.com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업과의 협업도 늘린다. 구글·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중기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올해엔 200개사 300억원 규모였으나, 내년엔 35% 키워 270개사에 405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이어드림 프로젝트'는 창업 연계 과정이 추가돼 교육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뀐다. 벤처·스타트업 대상 디지털 아카데미도 정원을 1600명에서 2400명으로 늘렸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지난달 중기부가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도 신설된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업은 기술보증 한도도 확대된다. 일반기업이 30억원, 벤처기업이 50억원인 데 비해 이들 혁신분야는 최대 100억원까지 기술보증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부정적 리뷰에 대한 대처 등을 돕는 배달플랫폼 주도의 상생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12.15 pangbin@newspim.com

◆ 연내 3차례 걸쳐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 개최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딥테크 고위험 연구개발(R&D)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와 R&D 자금 등이 지원된다. ▲수출바우처 1억원 ▲R&D 4억원 ▲지자체 지원 1억원이 지원되고, 융자는 100억원 기술보증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인천공항 전용 물류센터 착공을 내년 하반기에 마친 뒤 글로벌쇼핑몰과의 협업이나, 특별판매전을 개최 등의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통과된 납품대금(단가)연동제를 대상 기업인 12만개사에 적극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설명회나 가이드북을 통한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온라인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공개됐다. 우선 소상공인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근로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한 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돕기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100곳,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 1~2곳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1월부터 추진된다.

아울러 5월(가정의달)·9월(추석)·12월(크리스마스) 등 연 3회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기관과 지방청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정책원팀을 결성해 복합위기 해소와 핵심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 0.2%p 인하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 3.3㎡당 8→13만원 지원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한 특례 자동연장, 재심의 요청 등 절차 신설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통과제인 청년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창업중심대학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2개소 이상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에 55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청년창업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7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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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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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