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산업부, 수출 6800억달러·설비투자 100조 목표…민간주도 성장 '시동'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35

범정부 역량 결집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역동적 성장 추진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가속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과 협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 6800억달러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 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이상 유치'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을 앞두고 설정한 목표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복안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튼튼한 실물결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청년 무역인 1200명 양성

산업부는 내년에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은 4.5%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이차보전)도 신설한다.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의 2/3(약 9000억원)를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확대한다.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매년 청년 무역인 1500명을 양성하고 '청년 수출붐'을 조성한다.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6개소를 신설해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화상상담 확대, 상품정보의 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수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에 대해서는 탈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남미 시장을 겨냥해 신규 FTA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및 자원부국과의 광물협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 시장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IT 수요확산, 보건·식량문제에 대응한 기술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의료, 스마트팜, ICT 진출을 확대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및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장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실버, 엔젤,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내년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는 내년에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겨냥해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 100조원 설비투자 추진…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내년도 고금리 및 수요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 설비,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해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한다.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최대 3~4% → 10%)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를 지원한다.

산업기술 R&D에 5조6000억원(기후기금 포함)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한다.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에서는 1000억원의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8300명을 양성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패권 장악을 위해 산업계의 8세대 OLED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마이크로LED, 나노LED)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자동차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차-SW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철강에서는 탄소배출량 측정, 검인증 인프라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수소환원철, 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저가수주 방지 등 원하청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탄소복합재의 경우, 우주항공시대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발사체, 인공위성 등 3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이 2030년까지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해 과감한 세제 및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지역 전략산업에 인력·R&D·인프라를 집중 지원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확충한다.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한국형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도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바이오경제 2.0'을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4~2032년, 9988억원 예타중)을 추진하고, 이를 의료‧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 나간다.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2023년 69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3000억원, 예타추진) 구축 등을 통해 R&D와 테스트베드 지원을 추진한다.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4000억원) 예타를 추진하고, 바이오 항공유 및 선박유 실증 사업에도 착수한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A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 2025년까지 매년 원전 1기 준공…제2중동의 봄 조성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에 나선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신한울 3·4호기 이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도 개시한다.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나선다.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 → 100일분)도 추진한다.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미국 IRA에 대해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U의 CBAM는 '대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지난달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의 경협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규범 선도,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U,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 환경 논의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개도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생산현장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그린‧기술 3대 분야 중심으로 ODA를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정부‧민간 모든 주체가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으로 협력해 실물경제는 물론 수출경제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설될 네옴시티 모습 [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2022.11.17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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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