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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결산]③ TBS에 시민예산까지...갈등으로 이어진 시정개혁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0:21

민선8기 국민의힘 압승, 과반 의석
TBS 지원조례 폐지 이어 예산 삭감까지
TBS 수순 밟는 마을공동체 사업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이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시작을 알린 서울시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졌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2기'를 시작으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이태원 참사', 협치보다는 갈등으로 얼룩진 민선8기 출범, 수많은 과제를 남은 코로나 팬데믹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2022년을 관통한 주요 사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완성된 민선8기 '국민의힘 원팀'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전면에 내걸고 'TBS 예산 삭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조례 폐지' 등 대대적인 시정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개혁이 아닌 '전임 시장 지우기'로 규정하고 논쟁을 지속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모양새다. 내년에도 국힘 원팀의 파상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협치'의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결산] 글싣는 순서

1. '4선' 오세훈 시대 개막, 본격화된 '약자와의 동행'
2. 슬픔과 애도 '이태원 참사', 근본적 안전대책 '시급'
3. TBS에 시민예산까지...갈등으로 이어진 시정개혁
4. 서울시민 60% '확진', 과제 남긴 코로나 팬데믹

서울시장(59%)·서울시의회(112석 중 76석) 선거 압승으로 시작한 민선8기 국힘 원팀의 올해 행보는 '불도저'와 같았다. 지난해 민주당 다수 시의회에 가로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반 의석을 십분 활용해 모두 가결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TBS와 마을공동체사업이다.

TBS에 대한 문제제기는 2021년 보궐선거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공영방송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정치 평론 방송이 문제로 부각되며 ▲정치 편향성 ▲과도한 출연료 등의 공정성 시비가 빚어졌다. 이후 당선된 오 시장도 "TBS에서 방송되는 특정 프로그램은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쟁점화됐다.

결국 국힘 과반 시의회가 구성된 민선8기에 들어선 이후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지난 2일 공포됐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서울시 TBS 예산삭감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9.26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지난 15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TBS 출연금 규모를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1700만원으로 결정했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은 올해보다 27.4%(88억원) 줄어든 규모다.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에 출연금이 전년 대비 55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된 것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 곳간이 시만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50억원이 편성됐던 박 전 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만 전년도 편성액 대비 90% 삭감된 5억2885만원 편성됐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 종료 등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예산도 전액 미편성됐다.

이러한 국힘 원팀의 시정개혁 행보에 대해 민주당은 '전임 시장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TBS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마을공동체사업 폐지에 대해선 '시민불행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국힘 원팀의 공세와 소수 민주당의 저항은 내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러한 오 시장의 행보가 '시정 개혁'인지 '전임 시장 지우기' 인지에 대한 평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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