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산업부 내년 예산 11조737억 확정…국정과제·R&D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7:31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10:04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확대
수출·투자 확대…실용 통상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소폭 축소됐다. 다만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등은 확대됐다.

산업부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 정부안 10조7437억원 대비 3354억원이 증액되고 55억원이 감액되는 등 3300억원이 순증됐다.

다만 이는 올해 본예산인 11조1571억원과 비교해 834억원(0.7%)이 줄어든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예산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에는 힘을 실을 예정이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에 5조631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대비 10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비롯해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산업기술 R&D의 경우 올해 2007억원에서 내년 2345억원으로 늘어난다.

조선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등 제조 생산성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 R&D를 올해 34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늘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자립,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은 16억원이지만 새로 추가됐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전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전환도 지원한다.

에너지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서는 4조3490억원이 책정됐다. 전년 대비 175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감의 적극적인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77억원으로 늘렸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도 높인다. 석유비출사업출자의 경우,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늘어났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 및 단가 대폭 확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1910억원으로 늘어난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및 저소득층의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한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 역시 도입된다. 전력효율향상 지원에서 올해 415억원이었던 예산은 내년에 518억원으로 늘어났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수출·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도 추진한다.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주요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22년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적으로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을 올해 2991억원에서 내년 3029억원으로 늘렸다.

한·미, 한·유럽연합(EU) 등 양자 통상채널을 통한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상 전방위적인 교섭·홍보활동도 지원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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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