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들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06:01

"범죄 증명이 없다" 원심 무죄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른바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연세대학교 등 교수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연세대 등 교수 4명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 교수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특정 학생 7명의 점수를 조작, 최종 합격하도록 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합격권 지원자 22명이 불합격 결과가 도출되도록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평가 절차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었다 볼 수 있으나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연세대 교수가 입시 비리를 주도하고, 나머지 교수 3명을 전형 평가위원으로 추천해 점수 조작을 모의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육교육학과 교수들이 대체로 평가위원에 선정되기를 꺼려 일정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검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 교수들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