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에 "책임감을 갖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F는 지난 10월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구성돼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 간 운영됐다.
김 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비록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단기간 개정된 것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고시에 대한 개정, 보완까지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2개월간 민간과 공공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와 사이버공격에 의한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숙달 훈련을 점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서버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운영실태 등을 분석해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안보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변혁 시대에 맞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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