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2027년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연금·노동 등 5대 개혁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09:40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09:40

19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개최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 매진
내년 리스크 선제대응...물가안정 중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실물 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을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 목표'로 잡았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넘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 5대 개혁 목표와 함께 제시한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 투자 증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내외적 리스크의 선제 대응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경제 정책의 중점 방향으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2027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경제 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소득이 4만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현안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며 "이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개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요청드린다). 그렇게 하면 5대 개혁의 목표가 되겠다"고 했다.

이외에 "미래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며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의 문제가 국가에 굉장히 큰 위기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에 대한 제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 가장 방점을 둬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계획도 미리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며 "지방의 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향 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집권을 해서 운용하는 경제 첫 번째의 계획이 내년도"라며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고 국민의 4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어가고 또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주춧돌을 놓는 경제 운용에 방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와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정부 측에서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먼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신축적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당면한 수출의 어려움을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며 인구와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재도약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만큼 1차적으로 수출 전제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주력 사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사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 육성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 투자 증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