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 매진
내년 리스크 선제대응...물가안정 중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실물 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을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 목표'로 잡았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넘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 5대 개혁 목표와 함께 제시한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 투자 증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내외적 리스크의 선제 대응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경제 정책의 중점 방향으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2027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경제 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소득이 4만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현안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며 "이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개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요청드린다). 그렇게 하면 5대 개혁의 목표가 되겠다"고 했다.
이외에 "미래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며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의 문제가 국가에 굉장히 큰 위기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에 대한 제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 가장 방점을 둬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계획도 미리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며 "지방의 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향 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집권을 해서 운용하는 경제 첫 번째의 계획이 내년도"라며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고 국민의 4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어가고 또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주춧돌을 놓는 경제 운용에 방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와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정부 측에서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먼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신축적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당면한 수출의 어려움을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며 인구와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재도약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만큼 1차적으로 수출 전제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주력 사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사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 육성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 투자 증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