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낮추고 사회 안전망 확대"
"수출에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정이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리스크 등 신축적 정책조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전 운영에 나선다.
당정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마련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봤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 취업자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둔화될 것이란 진단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거시경제의 안전 운영을 포함한 4가지 방향의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먼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신축적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당면한 수출의 어려움을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며 인구와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 "국민은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경험과 저력이 있다.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 앞장을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당 측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실패와 실정에 넌더리가 난 국민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적 여건에서 출발했다.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경제 기초체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시작했고 연말이 돼선 그런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만큼 1차적으로 수출 전제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주력 사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사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 육성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돼 민생과 기업 금리 부담 등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 수립, 동시에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내외 리스크 선제대응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기본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또한 경제 안정 바탕 위에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이 어려움을 더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 투자 증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