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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물가안정 중점에 규제·노동·연금개혁 역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08:29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08:29

19일 오전 2023년 경제방향 논의
"생계비 낮추고 사회 안전망 확대"
"수출에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정이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리스크 등 신축적 정책조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전 운영에 나선다.

당정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마련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봤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 취업자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둔화될 것이란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6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당정은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거시경제의 안전 운영을 포함한 4가지 방향의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먼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신축적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당면한 수출의 어려움을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며 인구와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 "국민은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경험과 저력이 있다.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 앞장을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당 측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실패와 실정에 넌더리가 난 국민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적 여건에서 출발했다.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경제 기초체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시작했고 연말이 돼선 그런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만큼 1차적으로 수출 전제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주력 사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사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 육성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돼 민생과 기업 금리 부담 등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 수립, 동시에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내외 리스크 선제대응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기본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또한 경제 안정 바탕 위에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이 어려움을 더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 투자 증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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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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