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 다가섰다.

여전히 여야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한전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영 혁신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전 사채발행 한도 확대 법안(한전법 개정안)을 부결된 지 7일 만인 지난 16일 통과시켰다.

◆ 한전 채권발행 한도 2배→5배 확대 추진

이번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 측에서 이같은 단서조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8일 본회의에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 표를 내놨던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한전 회사채의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재심의에 앞서 정부와 한전의 재무건전성 대책이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에 부합한 지 평가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 2022.12.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한전의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증대와 긴급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간사 위원간 합의를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 확대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전 경영 위기 극복 및 적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다. 일부 민주당 요구사항이 담기긴 했지만 여전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에서 제출한 경영 정상화 자료에서는 구체안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다른 이유를 떠나 필요한 것인데도, 이 부분이 마치 한전법 부결로 인해 확대되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여 한전채를 아무리 발행해도 적자가 이어지면 2024년에 무조건 자본잠식에 들어간다"며 "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전 구조적 적자 해소 시급…전기요금 인상 탄력

이런 상황에서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 요금 인상안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같은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입장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입부담이 큰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히 요금만 올리는 식보다는 경영 전반에 걸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등 근본적인 경영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의 방법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14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올해 목표 2조6335억원 대비 1조9841억원의 재정건전화 실적을 올린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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