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한전채권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충당하기에도 버겁다. 

국회는 지난 8일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 한전법 예상 밖 부결…전기료 묶어놓고 무책임한 정부·국회

그러나 결과는 재석 203석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반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부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한전법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는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한다. 올 연말까지 한전의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72조원으로 올해 적자 해소를 위한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29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회사채 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기 국회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도 당장은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을 충분히 갖춰 제시할 때 개정안 통과 등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편인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생산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전기료 현실화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 전기료 점진적 인상 공감대 형성…단기자금 조달 숙제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와 한전 역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온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2022.07.01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전기요금 정상화는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는 만큼 인상 수준에 대한 조정도 요구된다.

한전 한 관계자는 "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을 비롯해 전기요금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진행해야 한다"며 "적자가 아닌, 플러스 3조원 가량이 돼야 안정적으로 신재생 등 다른 에너지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산업부와 한전은 인상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고개를 끄덕인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기대치 이상의 인상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연말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전법 개정안 통과가 안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에너지업계, 증권업계에서는 한전이 추가로 채권 발행을 하지 못할 경우, 1킬로와트시 당 50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인상 수준을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현재 인상요인이 더 많아진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사채가 꽉 차있는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요금 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할 것인지는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경우 등 모든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달 말께 전기요금 인상 규모가 나올 것이며 국회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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