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키맨' 김만배, 자해로 '경미한 부상'…檢, 다시 신병확보 나설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변 위험', 재판부 성향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고려되기도
검찰, 김만배 측근 이한성·최우향 영장 청구…金 심경변화 이끄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 수사가 측근들에 번지면서 김씨가 자해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 수위를 유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변호인에게 연락했고, 변호인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김씨는 경미한 자상 정도의 상처만 입었으며, 의사소통도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상처를 입었고 같은 날 오후 10시가 다 돼서야 변호인에게 연락했다.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法, 지난달 김만배 '횡령' 혐의 영장 발부 기각…판단 다시 내릴까

김씨의 부상 경위 등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씨는 최근 검찰이 김씨의 측근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이들을 체포하자, 정신적 압박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알려지면서 검찰이 그에 대한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김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나온 만큼 검찰이 그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순 없다.

검찰에게 남은 카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김씨의 횡령 혐의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횡령으로 추가구속의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향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사정 등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법적으로 신변 위험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거나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재판부에 이를 알리는 경우가 있고, 재판부에 따라 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김씨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으로 그의 신변이 위험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檢, 대장동 수사 동력 유지에 초점

지난해 대장동 수사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이 사망한 이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일각에선 김씨의 자해로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수사의 동력도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측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김씨를 향한 압박 공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의 측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그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김씨의 약 26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와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재산 약 800억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추징보전도 지난 1일 인용받았다. 보전대상은 김씨 등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의 재산을 추적하고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씨의 심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정에서 진술 방향성이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