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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김만배, 자해로 '경미한 부상'…檢, 다시 신병확보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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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위험', 재판부 성향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고려되기도
검찰, 김만배 측근 이한성·최우향 영장 청구…金 심경변화 이끄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 수사가 측근들에 번지면서 김씨가 자해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 수위를 유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변호인에게 연락했고, 변호인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김씨는 경미한 자상 정도의 상처만 입었으며, 의사소통도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상처를 입었고 같은 날 오후 10시가 다 돼서야 변호인에게 연락했다.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法, 지난달 김만배 '횡령' 혐의 영장 발부 기각…판단 다시 내릴까

김씨의 부상 경위 등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씨는 최근 검찰이 김씨의 측근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이들을 체포하자, 정신적 압박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알려지면서 검찰이 그에 대한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김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나온 만큼 검찰이 그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순 없다.

검찰에게 남은 카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김씨의 횡령 혐의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횡령으로 추가구속의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향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사정 등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법적으로 신변 위험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거나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재판부에 이를 알리는 경우가 있고, 재판부에 따라 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김씨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으로 그의 신변이 위험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檢, 대장동 수사 동력 유지에 초점

지난해 대장동 수사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이 사망한 이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일각에선 김씨의 자해로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수사의 동력도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측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김씨를 향한 압박 공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의 측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그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김씨의 약 26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와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재산 약 800억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추징보전도 지난 1일 인용받았다. 보전대상은 김씨 등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의 재산을 추적하고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씨의 심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정에서 진술 방향성이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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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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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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