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 단체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향해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지난 13일 법무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이어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 변론권의 위축이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안과 같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진실된 의사교환을 전제로 한 변론전략 수립 및 재판대응이 크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압박수단으로 작용해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 우리 사법제도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포함한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씨는 전날 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대학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 부위 등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