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해 196건을 적발하고 155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고의 사고 86.2%, 허위·과장 사고 13.2%, 병원·정비소 사건 0.5%순으로 고의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면표시위반 직진차로 좌회전[사진=전북경찰청] 2022.12.15 obliviate12@newspim.com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전북청은 고가의 튜닝이 된 차량을 이용해 불법진로변경 등 법규 위반 차량대상으로 44회 고의사고를 야기해 보험금 약 4억5000만원 편취한 보험설계사·차량 수리업자 등 피의자 10명 검거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총 22회에 걸쳐 약 3억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중에는 부부도 있었다.

군산경찰서는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일당이 공모,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3회에 걸쳐 보험금 약 5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19명 검거했다.

이처럼 고의사고 유형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이 주요 범죄 대상이며 끼어들기 등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또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거나, 사고 발생 후 피해 과장하거나 피해금을 부풀리기 위해 교통사고 후 병원·정비소와 공모하기도 했다.

게다가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에 비해 특별한 범죄기술이 필요치 않아 보험범죄와 무관한 일반인이 동승자 등으로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북경찰은 "보험사기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험사기 의심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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