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원전 산업 지원 위해 신한울 3·4호기 인허가 절차 효율화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4년 착공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 추진"
"내년에만 2조원 이상 원전 일감 생길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연계해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이 부대변인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겠다"라며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본격 공급된다. 내년에만 2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이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50년 간 우리 원자력이 걸어온 도전과 성취 여정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가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파로 지자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많은 참석자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하는 것으로 행사가 축소됐다.

윤 대통령은 이창양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업계를 위해 올해 1조 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R&D를 긴급 지원했다"라며 "내년에는 그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4000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건설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