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건설투자가 급감하며 건설업 종사자 수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전체 산업재해에서 건설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드러난 만큼,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호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에 따르면 재해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에도 건설업 사망자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건설업 사망사고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4년 건설업 재해자는 3만4370명, 사망자는 496명으로 집계됐다. 전 산업 재해율은 0.67%인 반면 건설업은 1.45%로 큰 격차를 보였다. 당해 건설업 근로자는 208만4000명으로 과거 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재해율과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14만9000명 감소했음에도 사망자는 오히려 10명 증가했다.

2023년 건설업 재해자는 3만2353명, 사망자는 486명으로 전 산업 사망자 대비 24.1% 비중을 기록했다.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민간 건축공사 계약액 감소 여파로 건설투자가 급감하며 2023년 건설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6만1000명 감소한 223만3000명이었다. 2023년 사망자 비중이 전년 대비 0.1%포인트(p) 소폭 감소한 것은 단순한 건설투자 하락 및 근로자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지표와 비교해도 근로자 감소 폭 대비 사망자 감소는 미미했다. 2024년 건설업 근로자는 2022년에 비해 무려 41만명이나 줄었으나, 사망자는 고작 43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22년 건설업 재해자는 3만1245명, 사망자는 539명이었다. 전 산업 산업재해자 13만348명 대비 24.0%, 전체 사망자 2223명의 24.2%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 산업의 근로자 수 대비 건설업 근로자 비중이 12.4%인 것을 감안하면 재해율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재해 및 사망자 축소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데 이어 2년 후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으로까지 확대됐으나,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나 제도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광배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재해사례 분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불안정한 자세 및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많다"며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보호구 착용을 통해 충분히 감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업주의 안전시설 및 시스템 구축 책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대한 의무 위반행위 제재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싱가포르와 호주 등 해외에서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벌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2018년 한국에서도 2018년 산업재해 예방 정부 대책에 위반 근로자 퇴출 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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