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유동성 악화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제혜택부터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이 대부분이었기에 지방 중심의 주택구입 수요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관련 세금 줄어든다… '악성 미분양' 매입 혜택도 연장

14일 정부는 지방 부동산 수요를 늘리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원 강릉시, 경북 익산시 등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 적용 가능 공시가격 상한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에선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또한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 매입량도 증가한다. 올해 3000가구로 계획됐던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을 내년까지 추가로 5000가구 더 확보한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방안을 지방 부동산으로 수요를 유도해 공공·민간 공급을 동시에 늘리려는 보완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 부양책인 탓에 일부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실거주 중심 수요가 늘어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 또한 경쟁력 있는 도심이나 전망이 좋은 곳 등 자산가들의 세컨드홈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잘 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부진한 양극화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산업이나 고용 기반 회복 없이 세제·금융 혜택을 준다고 해서 지방 건설이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주택 지원 등은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고, LH 공공 매입 제도 등은 현장 정상화를 도울 것"이라며 "그러나 혜택이 특정 지역·주택 유형에 집중돼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기 어렵고, 단기 세제 완화가 장기 구조 개선 없이 미분양 매입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 매입 확대와 세제 특례는 건설사나 투자자가 위험 관리 없이 과잉 공급·무리한 사업을 지속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 부담과 시장 가격 왜곡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건설 투자 확대는 '환영'… 장기 대책이라기엔 '글쎄'

SOC 예산 집행 속도도 높인다. 올해 총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한다. 내년에 예정된 사업 중 약 4000억원 상당을 올해로 당긴다. 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내년 상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SOC 투자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확정해 지방과 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됐던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손 본다.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평가 항목도 '지역균형성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투자 증대를 타깃으로 한 이번 대책에 업계 종사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상승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SOC 사업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기에 무리가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공사비 현실화와 원가 반영 강화가 SOC 예산 집행에는 긍정적이지만, 사업성 평가의 보수성이 약화될 경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수요 유입 지역의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시 사업성 검증 강화, 공공매입·SOC 집행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을 둘러싼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것도 보완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을 아우르는 현실감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방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보다 더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건설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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