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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간 월 70만원 현금지원…저출산 위기 속 보육부담 '숨통'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6:19

2024년부턴 월 100만원…시간제 보육 확대도
내년 부모급여 예산 2조3600억…소득공백 보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20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되고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지급 규모가 오른다.

앞서 양육수당·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등 저출산 정책에 이어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첫해에만 2조3600억원(국고+지방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부모급여 정책이 저출산 시대에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냉소적 시각도 있으나 소득 공백 해결 없이는 출산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점 또한 난제다.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규모는 2조3600억원으로 국고·지방비 포함개념"이라며 "지원대상은 내년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 23만8000명·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했다.

◆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0세 부모에 '월 70만원' 현금 지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이중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수는 2017년 310만명서 지난해 230만명으로 줄어 한해평균 5.8%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현 추이로 영유아는 2027년 170만명대까지 줄어든다.

반면 영아의 보육시설이용률(57.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0%)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도 2015년 24.1개월에서 지난해 21.8개월로 조기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공공 보육의 질적 강화 중심으로 향후 5년 기본계획을 재설정했다.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2024년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영유아에도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주는 등 가정 양육 시 현금성 수당이 확 늘어난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출산과 육아휴직 기피 경향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다.

수요 높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토록 신규모형도 도입한다.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지원받도록 기관연계도 강화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8만5000가구 960시간 확대…저출산 위기해법 모색

정부는 올해 7만5000가구에 하루 3시간30분이 제공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의 경우 8만5000가구, 하루 4시간으로 지원 대상·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보육과정 위주의 외부 컨설팅체계로 전환된다.

여기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기준 이상 학점 이수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학과졸업자에 한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2500곳을 늘림으로써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 인구 분포·공급 능력·접근성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공동 브랜드화 등 집중 지원도 실시한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정부의 이번 보육 정책은 최근 미국 CNN의 지적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배경으로 높은 집값, 교육비 부담 같은 경제적 요인도 문제지만 공공보육 문제를 지적했다.

CNN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르면 올해 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이기일 차관은 "'유보통합' 과제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 12월쯤 유보통합추진단도 만들어서 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면 관련 정책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보통합 과제가 남은 만큼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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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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