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년간 월 70만원 지원…2024년부터 1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1:11

만 1세부터는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
시간제보육 확대…양육 초기부담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에는 가정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내놨다.

◆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출산·양육 초기 부담 완화 중점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은 초저출생을 반영해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역량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구축 등 총 4개 전략에서 16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린이집 경영악화·폐원이 가속화돼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공백, 보육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이에 우선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0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2024년엔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받는다. 올해 만 0세·1세 가정양육비 월 30만원 지급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크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늘고 운영방법도 다양화된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수요와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하는 신규모형과 더불어 위치기반검색·QR코드 활용 전자결제기능을 도입한다.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지원받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해나간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도 나선다.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비율개선, 놀이중심보육·발육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공간규모·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활용 영유아 행동분석·맞춤형콘텐츠제안, 사물인터넷(IoT)센서활용 보육환경최적화·운영효율화 솔루션개발도 추진된다. 어린이집평가제도는 정부주도에서 부모·보육교직원이 상호작용하는 보육과정 평가로 전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CCTV 열람 근거 마련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 보육교사 기준 개편…공공보육시설 확충·취약지역 지원 강화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관리체계 일원화, 즉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개편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일정기준 이상 학점이수 시 자격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정부인정 교육기관 학과졸업자)도입을 검토한다. 전문적 역량 함량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득 기준·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도 손본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연장 교사 원활수급, 보조·대체교사 지원 활성화와 급여 지급수준 모니터링체계 마련으로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 제고방향으로 비용집행 투명성확보 등 보육료지원체계 정비에 나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이상으로 제고(올해 기준 37%)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도 독려·확산시킨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을 도모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한편으로 정부는 영유아 인구분포·공급능력·접근성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 브랜드화 등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명 한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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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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