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3당 "與, 오늘까지 복귀 입장표명 없으면 내일 이태원 국정조사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야3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 기자회견
"의사표명 없으면 모든 권한 위임한 것으로 간주"
정부 자료제출 거부도 지적…"진상규명에 한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용산·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시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11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지연되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5일이 지났고 오는 16일은 희생자들의 49재를 치르는 날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단독 특위 진행 의사를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현재 사전조사 기간이라 준비는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이고 여야간 합의가 안돼서 공표를 못할 뿐"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여당 간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와 매일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정말 돌아올 진정한 뜻이 있다면 하루이틀이야 조정할 수 있지만, 내년 1월 7일까지가 조사 기간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며 "돌아오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관건이 아닌가 싶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연장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진행하면서 여든 야든 (연장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울러 이날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미온적인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수사본부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특위 위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듣도보도 못한 자료제출 거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참사 책임자는 대부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료제출 협조 없이는 사전예방, 현장대응, 이후 수습과정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야3당 특위위원들은 국정조사 증인·참고인에 유가족과 생존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간사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과 생존자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정쟁으로 갈 수 있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도 유가족들이 참고인으로 나온 적이 있다며 "생존자 중에 여자친구와 함께 갔다 여자친구가 사망한 분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일괄 사퇴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괄 사퇴가 곧 국정조사 보이콧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기자들에게 "사표를 받아놓은 상태고, 지도부가 돌아오면 상의해서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