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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예산안 합의문 잉크도 안 말라" vs 野 "예산 단독 수정안 제출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2:06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2:07

박홍근 "尹정부·여당 무책임하게 준예산 운운"
정진석 "예산 법정기한 어긴 건 민주당 "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이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 처리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을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한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고 정부 여당을 향해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내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책은 별개란 점을 거듭 밝혔다"면서도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 1당의 합당한 주장을 발목 잡기로 몰아가고 잘못된 예산안을 통과하려 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이 규정한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협상에 성의없이 무책임하게 나오나면 정기회 내 처리 위해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예산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어겼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다"라며 "여야는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제출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아직 합의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해 놓고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새 예산안이 12월9일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민노총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12월 6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다시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탄핵 정쟁 이어갈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여야는 '2+2 예산안 협의'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는 8,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은 이에 "예산 타협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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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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