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주호영 3가지 조건, 협소한 의미…자기 정치 안 할 당대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0:35

"문제제기 하되 당·대통령실 파열음 막아야"
"룰 변경 논의 있었다…당원들 마음 담겨야"
"업무개시 명령,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 MZ세대, 공정한 공천이라는 3가지 조건에 대해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의미의 조건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사실 수도권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커버해야 한다. 또 힘들어하고 있는 40대와 50대, 노인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통합하고 화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저희가 정부 여당 아닌가. 당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가 엇박자가 나면서, 항상 파열음이 일면서 지지도가 함께 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언제든 해야 하지만, 파열음이 나는 건 막아야 한다"라며 "항상 깊이 논의하되 어떤 결정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대표의 조건에 대해 "자기 정치를 안 하고 의원들을 먼저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며 "정치인이 자기 정치 안 하려고 하면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면 온데간데 없이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때문에 당에 계속해서 분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김기현·권성동·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꼽힌다.

김 의원은 '마음에 드는 분이 있나'라는 질문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당내에서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당초 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당원 비율을 90% 또는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룰 변경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당내 주장이 있었고, 논의가 돼 왔다"라며 "당원들 주장은 대체로 당의 대표를 뽑는데 왜 일반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나. 당원들이 당비를 내고 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의 대표를 뽑을 자격을 넓혀 달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역선택 문제가 굉장히 많다.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라며 "좀 더 우리 당 당원들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전당대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원을 최대한 모으고 있다'는 것이 룰 개정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이준석 전 대표 사태가 났을 때 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었다"라며 "의원들은 전당대회나 큰 이벤트가 있으면 당원 모집을 많이 한다. 또 당원들이 친윤, 비윤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꼭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이 당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가, 또 큰 줄기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집을 하는 모양"이라며 "그런데 뉴스를 보면 비윤은 있는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은 비윤이라고 분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서 예전에 들어왔던 당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 전 대표에게 했던 기대가 당시에는 새로운 당, 그리고 과거 구태에서 벗어나고 화합하는,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우리 당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며 "이 전 대표가 들어와서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당이 시끄러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워낙 튀는 행동, 끊임없는 페이스북 때문에 저희 당이 혼란기였다"라며 "그때 많은 당원들이 실망한 부분이 많다. 이번 전당대회 때 당원들이 어떤 마음인지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가세지계(가치·세대·지역·계층)을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좌클릭'을 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김 의원은 당내 주류 분위기와 맞느냐는 질문에 "미래 세대한테 어떤 이슈별로 합리적인 선택이 있을 뿐이지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가치지향으로 가서는 생각들을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확장을 통해 당의 지평,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모든 후보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하면서 '초강경 대응'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은 과거 정부가 못했던 것이다. 끌려다녔다"며 "지난 5년 동안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불법 행위를 묵과했던 것이 비정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원칙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로 간다고 본다. '우클릭'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며 "파업을 통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보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임금 인상,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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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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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