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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이견 '평행선'…주호영 "文정권서 올린 3%p 낮춰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6:27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6:27

野, 수정안 냈지만 법인세 인하 '불가'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3%p라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있었던 것(법인세 최고세율)을 김대중 정권에서 1% 낮추고 그다음 노무현 정권에서 2% 낮추었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올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대략 5만4000여개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3000억원 이상 수익 낸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자는 정부·여당의 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법인세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10% 낮춘다는 건 (민주당이) 이미 제시했던 안이다. 새로운 게 없다"며 "우리는 결코 초부자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다. 감세는 주주들이나 종업원에 돌아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이념에 사로잡혀 그걸 초부자라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안이) 정 불가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게 실패로 판정 났는데도 계속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다음에 높은 세율 유지 등 (정책을) 실패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실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았으면 그걸 고치고 따라줘야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집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월세 세액공제를 15%까지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말은 서민 감세라고 하는데 그 효과나 영향은 더 따져봐야 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고 다음 협상으로도 줄어들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 교체된 후 대선 불복하지 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협조해줘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의석수가 169석이라고 자신들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한다. 국민들이 이런 실정을 잘 알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을 의석 수를 확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호소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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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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